인천시의회 제256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

[인천투데이 이종선 기자] 인천시교육청 소속 공무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인천시의회에서 나왔다.

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서정호(민주, 연수2) 의원은 8월 27일 열린 제25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교육행정직 지방공무원 인원을 보충해야하며, 현재 수기로 진행하는 교육감 소속 노동자 인건비 지급 업무를 하루빨리 개선해야한다”고 말했다.

서정호 인천시의원이 27일 오전 열린 제25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시교육청 공무원 근무여건을 개선해야한다’는 취지로 5분 발언을 하고 있다.

 

서정호 의원에 따르면, 현재 인천지역 학교 행정실에서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은 초ㆍ중학교의 경우 3명 내외, 고등학교는 4명 안팎이다. 이중 올해 8월 1일 기준, 휴직 등으로 인한 결원은 총41명이다.

서 의원은 “행정실에서 근무하는 인원이 3~4명임을 고려하면 학교별로 결원이 1명씩만 발생해도 직원 2~3명이 복잡한 행정업무를 처리해야한다. 대체인력을 채용해도 업무처리가 안정적이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교 학급 수와 예산 규모에 맞춰 정원 기준을 개선해야한다”며 “지방공무원 정원을 늘리고 관련부서에서 결원 발생 사유를 사전에 파악해 신규채용 시 결원 상황을 반영해야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서 의원은 교육감 소속 노동자 인건비 지급 업무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했다. 나이스(NEIS) 시스템으로 교육청이 급여를 일괄 지급하는 교사와 지방공무원과 달리, 교육감 소속 노동자는 학교별로 수기로 계산해 지급하고 있다.

서 의원은 “수기로 급여를 지급하기 때문에 종종 과오지급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다”며 “시교육청은 공무원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자체 프로그램을 개발해야한다”고 주문했다.

서 의원에 따르면, 충남ㆍ전남교육청은 각각 2017년 1월과 2019년 3월에 ‘교육공무직 급여 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해 각 학교에서 급여자료를 입력하면 교육(지원)청에서 급여를 일괄 지급한다. 또한, 강원ㆍ전남ㆍ전북ㆍ광주교육청은 교육감 소속 노동자 채용과 인건비 지급 관련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전담 부서를 신설하고 관련 업무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했다.

서 의원은 “교육감은 소수 인원으로 학교현장에서 묵묵히 고생하고 있는 지방공무원 근무여건이 개선되게 힘써 달라”는 주문으로 5분 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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