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 “검토한 사안이나 논의 계획 없다”

[인천투데이 이종선 기자] 서울시와 경기도가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학원 일요 휴무제’가 인천에서는 아직 논의될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 인천시교육청과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 관계자는 학원 일요 휴무제와 관련해 ‘검토할 사안이나 현재 계획이 없다’고 했다.

학원 일요 휴무제를 제일 먼저 논의하기 시작한 곳은 서울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이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6월 교육청 산하 교육연구정보원에 학원 일요 휴무제 도입을 검토하는 연구 용역을 의뢰했으며, 11월 말까지 시민 200~300명이 참여하는 대토론회 등을 진행해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내년 1월 용역 결과와 시민 의견이 긍정적으로 나오면 조례를 만들어 시행할 방침이다.

경기에선 도의회가 먼저 움직임을 보였다. 추민규(민주, 하남2) 도의원은 지난 14일 ‘학원 일요 휴무제’ 관련 조례안을 마련하기 위해 경기도교육청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경기도교육청은 ‘학부모와 관련 단체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선행해야하며, 학원사업자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법령 개정이 필요해 보인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렇게 서울과 경기에서 학생 휴식권 보장을 위해 학원 일요 휴무제를 검토하고 있으나, 인천에서는 이렇다 할 움직임이 없다.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조희연(서울)ㆍ최교진(세종)ㆍ민병희(강원)ㆍ김지철(충남) 교육감 후보는 아이들의 쉴 권리 보장 등을 위해 ‘학원 일요 휴무제’에 찬성한다고 밝혔으나, 당시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후보는 뚜렷한 의견을 내놓지 않았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 6월 국내 만19세 이상 남녀 1014명을 대상으로 학원 일요 휴무제 찬반 의견을 물은 결과, 반대 35%, 찬성 60%, 모름ㆍ무응답 5%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봤을 때, 인천ㆍ경기에 거주하는 응답자 중 65.3%가 찬성한다고 밝혔다.

물론 반대 의견도 나온다. 이선기 인천학원연합회장은 “학원 일요 휴무제를 시행하면 오히려 비용이 많이 드는 개인 과외가 늘어나 사교육 부담이 더 늘어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2011년 학원 이용시간 규제 이후, 학원 숫자는 그대로인데 교육청에 신고 된 개인 교습자는 두 배 이상 늘었다”라며 “관리ㆍ감독이 양호한 학원을 규제하고 개인 교습자를 양성하는 쪽으로 정책이 논의되는 게 상당히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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