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오바마 미국정부가 GM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GM대우의 운명도 달라진다. 미국 발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에서 시작된 세계 금융위기는 더 이상 신자유주의가 만능이 아님을 스스로 보여주고 있다. 오바마 미국 정부 역시 더 이상 '보이지 않는 손'이 아닌 보이는 손의 조치를 확대하고 보호무역주의를 내세우는 등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려 든다.

오바마 정부와 GM의 채권단이 걱정하는 것은 자국의 산업이지 한국경제가 아니다. 냉혹한 국제질서 속에서 한국경제를 걱정해야 하는 것은 바로 한국정부와 GM대우의 한국채권단이다. GM대우 위기와 관련해 우리가 직시해야만 하는 점들을 지난날로부터 차근차근 짚어봤다. <편집자 주>

"바보야, 문제는 유동성이 아니라 GM의 파산절차야"

GM은 2008년 3월, 우즈베키스탄 국영자동차회사(우즈대우)와 합작회사형태로 GM우즈베키스탄을 세워 타슈켄트와 안디잔에 조립생산 공장 2곳을 가동에 들어갔다. 연간생산능력은 약 25만대로 이곳에서는 주로 한국의 GM대우 부품을 받아 마티즈Ⅱ, 씨에로, 라세티 등을 생산하고 있다.

대우차의 기술을 얻어 GM대우가 만든 준중형 세단 '라세티프리미어' 역시 현재 군산공장에서도 생산하고 있지만 이 역시 유럽과 미국에서도 만들어지게 돼있다. GM대우 한국 측 임원들조차 GM대우가 신기술과 교육지원을 통해 GM우즈베키스탄을 중앙아시아 자동차산업의 메카로 키우고 있다고 강조하지만 어디까지나 GM의 계획일 뿐이다.

GM이 자신들의 야심작이라고 밝혔던 소형 전기자동차인 시보레 볼트는 아예 미국에서만 생산된다. GM이 자신의 향후 자신의 미래라고 하는 소형차 시장, 대우차의 기술로 탄생한 경차, 소형차, 중형차의 생산기지가 이제는 중국, 인도, 베트남, 중앙아시아 등의 GM해외기지에 다 있다. 거기에 기술까지 다 GM이 가지고 있는 것.

사정이 이렇다 보니 2002년 매각 당시 우려했던 대로 'GM이 GM대우의 역할을 결국 아시아, 남미 등 신흥시장을 겨냥한 중ㆍ소형차 하청 생산기지로 국한'한다는 지적을 면키 어렵게 됐다.

이를 두고 GM대우노조 관계자는 "GM의 파산보호 신청은 이제 기정사실에 가깝다. 오바마 정부와 GM경영진이 걱정할 일은 자국 산업의 미래다. GM대우가 맡았던 생산기지 역할은 이제 다른 해외기지에서도 가능하고, 이젠 기술까지 다 가지고 있지 않냐?"며 "GM대우 위기를 놓고 유동성지원만 부르대는 것은 떡 줄 놈은 생각도 안하는데 김칫국부터 마시는 경우와 같은 꼴이다. GM대우라고 쌍용자동차 같은 상황 벌어지지 말라는 법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보호무역주의를 내세우는 오바마 정부가 GM을 굿GM과 청산법인으로 분리하는 구조조정을 단행할 경우 그 과정에 반듯이 GM뿐만 아니라 자회사인 GM대우의 채무관계와 자산가치 등도 면밀히 검토될 것"이라며 "2002년 대우차 매각 때처럼 부실채권 처리와 자산매각이 동시에 수반될 가능성이 높다. GM이 자신들이 갚아야할 부채가 자본보다 훨씬 많은데다 자산(GM대우 부평ㆍ군산ㆍ창원공장, 정비사업소 2곳)의 매각가치가 상당하다. 게다가 인수당시 투자한 지분 4억달러 외에는 지금까지 돈 한 푼 들어간 게 없다. GM이 GM대우를 버릴 가능성은 얼마든지 남아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치권은 내막을 알아보기는커녕 산업은행의 유동성 지원만 논하고 있다. 유동성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GM과 GM대우 간 자금흐름의 진실을 밝히는 것인데 한심할 뿐"이라고 덧붙였다.

GM대우 '자금유출' 의혹은 짙어만 간다

4월초 금융감독원에 공개된 2008년 GM대우 감사보고서에서 이미 밝혀졌듯이 GM대우는 지난해 2900억원의 영업이익을 보고도 파생상품으로 인한 2조원대 손실로 8700억원에 달하는 순손실을 기록하며 5년간 누적된 당기 순이익을 한방에 날려 버렸다.

2조원대에 달하는 금융 손실은 투자은행이 아니고서는 발생할 수 없는 손실로 여전히 의문투성이다. 비상장 기업이기에 공개되지 않은 자료가 더 많아 의혹은 짙어만 간다.

감사보고서에 드러난 파생상품 관련 손실 외에도 GM대우의 자금유출에 대해 의혹을 갖게 하는 부분은 여전히 많다. 감사보고서에는 수출부대비용이 5000억원으로 돼있다. 하지만 이 수출부대비용의 명목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다.

이와 관련, GM대우노조 전 간부 G씨는 "GM대우는 생산만 할 뿐 자체 브랜드가 없다. GM에 100% 의존하기 때문에 로열티를 지불해야 한다. 로열티는 주로 기술에 대한 것"이라며 "하지만 GM대우에서 양산하는 차는 브랜드만 GM일뿐 사실상 기술은 대우차시절부터 있었던 것이다. 이외에도 수출에 따른 관세나 통행료, 운송료 하역비용 등이 있겠지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간다"고 전했다.

GM대우 자금유출 의혹과 관련해서 가장 이목이 집중되는 분야는 수출대금과 수출원가다. 부평공장과 군산공장, 창원공장에서 생산된 차량의 수출가격은 철저히 비공개다. 이에 대해서는 생산직노동자 뿐만 아니라 사무직노동자도 같은 의혹을 제기한다.

GM대우 한 사무직노동자는 "라세티프리미어를 수출한다고 했을 때 GM대우가 GM에 얼마에 넘기고 GM이 다시 딜러(GM판매망)에게 얼마에 넘기는지 GM대우 내 GM이 파견한 고위 임원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모른다"며 "이를 테면 여기서(GM대우)는 GM한테 1000원에 넘겼지만 GM이 딜러한테 1200원에 넘겼을 가능성도 있다. 만약 달러당 100~200원만 잡아도 1만달러면 100만원이 넘는다. 이는 적은 돈이 아니다. GM대우의 임금 경쟁력이 있어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말했다.

의혹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GM대우 내 과도한 외국 임원(ISP·International Service Personnel)도 이에 한몫하고 있다. GM대우노조에 따르면 GM대우가 공개한 올 2월말 현재 GM측 임원은 210명에 달한다. 이는 같은 외국계 기업인 르노삼성(12명)에 견줬을 때 무려 17배에 달하는 규모다.

이를 두고 GM대우노조 전 간부 L씨는 "이 같은 과도한 임원 숫자는 GM이 GM대우의 자금을 유출하기 위한 구조로 삼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GM의 생산기지에 불과한 사업장에 무려 210명"이라며 "여기에 한국 측 임원(200여명)과 부장급(400여명) 이상을 더한 관리자는 1000여명에 달한다. GM대우가 1만 7000여명임을 감안할 때 17명당 부장급 이상 1사람을 두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우리보다 규모가 큰 현대차의 경우 전 직원이 5만 6000명에 달하지만 임원은 250여명이다. 임원만 놓고 볼 때도 GM대우의 직원 1명당 임원 숫자는 현대차보다 5배 이상 많은 셈"이라며 "어느 부서는 사원1명에 대리가 2명이고 차장이 7명, 부장이 2명인 곳도 있는데 대부분의 부서가 이처럼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GM대우 고위 관계자는 18일 <조선일보>를 통해 "재무ㆍ홍보ㆍ법무ㆍ연구개발ㆍ품질 등 GM대우 내 전 부문에 GM 본사에서 파견된 외국 임원이 있지만, 이들 업무의 대부분이 한국인 임원과 중복된다"며 "일반 직원에게는 강도 높은 고통 분담을 요구하면서 경영진의 비용 절감 노력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산업은행은 실사 중...지식경제부, 자동차3개사로 구조조정?
"지금은 2001년이 아니다. 경영진부터 문책하고 경영지표 공개하라"

산업은행은 지난 3월말부터 GM대우에 대한 실사를 진행하고 있다. 외부에 공개된 적이 없어 무엇을 실사하는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GM의 파산보호 가능성을 염두하고 채권단으로서 산업은행의 지분 추가 매입과 추가 여신 등의 자금지원 타당성과 GM대우 회생 가능성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GM대우는 줄기차게 산업은행의 유동성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이를 의식해 구조조정을 위한 선전포고를 하듯 임금단체협상 기간이 아님에도 강도 높은 임단협 요구사항을 노조 측에 통보하는 한편, 비정규직은 전환배치를 통해 무급 순환휴직으로 정리하고 있다.

아울러 최근에는 GM대우 내 GM계의 과도한 임원진(ISP)이 도마에 오르자 GM대우 소속 임원을 '20여명을 반으로 줄이겠다'고 발표하는 등 산업은행의 관심을 끌기 위해 애쓰는 눈치다.

한편 지난 14일, 국내 5개의 자동차 완성업체를 3개 안팎으로 합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의 지식경제부 내부 검토 문건이 공개되면서 자동차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5월부터 자동차세를 깎아주는 등의 자동차 지원책을 내놓았던 정부가 다른 한편에서는 자동차 회사 2곳의 파산, 매각 등을 염두 해둔 보고서를 작성한 것.

지식경제부의 이 내부 검토 보고서는 지난 1월 작성된 것으로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르노삼성, GM대우, 쌍용자동차 등 5개사를 3개사로 구조조정한다는 것이다. 이 보고서의 내용이 공개되면서 가장 긴장하는 곳은 이미 법정관리에 들어간 쌍용차와 본사가 파산보호를 눈앞에 두고 있는 GM대우다.

이에 대해 지식경제부는 공식 검토되거나 보고된 내용은 아니라고 해명하며 '지식경제부 업무보고 내용을 만들면서 실무부서에서 초기 단계로 작성한 자료'라고 했지만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은 1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산업은행의 GM대우 자금지원 가능성을 밝혔다. 그는 "산업은행이 현재 실사를 진행 중이며 금융권을 중심으로 적절한 지원이 다각도로 이뤄질 것으로 본다"며 "다만 GM 본사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금융권 지원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산업은행이 갖고 있는 GM대우 지분을 확대할 것이냐"는 한나라당 이범래 의원 질문에 "GM 본사 문제가 확정되면 그런 방안을 포함한 조치들이 검토될 수 있을 것"이라며 "산업은행이 지금까지는 유동성 지원에 초점을 맞췄지만 현재 GM대우 지분 28%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게다가 4ㆍ29 부평<을> 국회의원 재선거와 겹쳐 GM대우 문제가 선거 쟁점사안으로 부각되면서 상황은 더 긴박하게 전개되고 있다.

금속노조 관계자는 "산업은행은 계속 실사를 하고 있고 지식경제부는 자금지원 가능성을 시사하며 구조조정 시나리오를 작성했다. 게다가 금융위원회가 GM대우의 지분 매입을 검토하고 있고, 현재 GM대우 안에서는 대우출신 임원과 GM측 임원이 파워게임을 하고 있다. 사태가 심상치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또 "현 지분 구조로는 산업은행의 지원이 어렵다. 산업은행이 지분을 확대하려면 GM지분을 사거나 주식을 늘리는 것이라 GM의 입장이 중요하다. ISP임원 숫자는 아마도 대우차 출신 임원이 세상에 흘렸을 게다. 지분확대를 통해 지원 근거가 마련되면 이젠 공적자금이 투입되기 위한 기준과 분위기가 조성돼야한다. 그게 바로 경제 관료들이 제일 좋아하는 구조조정"이라며 "확실하지 않지만 산업은행의 지분매입을 통한 자금지원과 지식경제부의 구조조정 시나리오는 동일 선상에 있는 것 같다. 아마도 매각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02년 대우자동차 매각당시 해외매각반대 투쟁을 전개했던 GM대우노조 관계자는 "2001년 1725명이 한꺼번에 정리해고 당했다. 지금은 그때와 다르다. 감사보고서를 통해 확인됐듯이 경영진의 잘못이 명백하다"며 "GM대우 경영진에 대한 문책을 먼저 해야 한다. 그리고 경영지표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국민 혈세를 무작정 지원할 순 없는 것 아니냐? 그런 뒤 비대한 임원진부터 구조조정하고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전체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보장해야한다"고 덧붙였다.

허울뿐인 대우출신 임원, 모든 결정은 'GM'으로
노조, "대우출신들 이쯤 됐으면 한국경제 위해 입 열어야"

지금 GM대우 안에서는 대우차 출신 임원과 GM이 파견한 GM계 임원 사이에 힘 겨루기가 한창이다. 물론 출범 당시부터 있었지만 최근 더 격화되고 있는 양상이다.

GM대우 관계자에 따르면, 회사 최고 의사결정기구에 참여하는 임원진은 대략 12~15명으로 추산된다. 여기에 대우차 출신 임원으로는 생산총괄분야 유기준 부사장, 인사노무 분야 장동우 부사장 정도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홍보분야에 김종도 전무가 있기는 하지만 대우차 출신은 그래야 3명 남짓에 불과하다. 하지만 이마저도 허울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일반적으로 주요 업무 결재 라인은 담당직원에서 대리와 과장, 차장 등을 거쳐 부장, 상무, 부사장 순으로 올라간다.

그러나 GM대우의 모든 결재 라인에는 GM이 파견한 ISP임원이 자리를 잡고 있다. 이를테면 장동우 부사장에게 올라가는 결재보고서가 이미 그 전 단계인 ISP임원의 결재를 거친다.

GM대우노조 관계자는 "대우차출신 임원들은 회사 모든 정보로부터 철저히 배제당하고 있다. 자동차기술은 물론, 자금흐름, 수출원가 등 회사의 주요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구조가 차단돼있다. 주요 요직은 GM이 차지하고 주무르고 있다"며 "사태가 이 정도까지 진행됐으면 자신들이 임원진이라 하더라도 대우차출신으로 한국경제를 진정으로 걱정한다면 이제는 입을 열 때가 됐다"고 말했다.

GM대우의 유동성 위기가 불거진 후 재선거가 곧바로 겹쳐 GM대우 위기의 본질에 대한 논의는 사라지고 그저 정치권의 'GM대우 살리기'라는 헛구호만이 난무하다. 이 순간 가장 애가 타는 것은 1만 6000여명에 달하는 노동자와 1만여개에 달하는 협력업체 그리고 이와 연계된 여러 산업현장이다.

금속노조 관계자는 "오바마와 GM이 한국경제를 걱정할 리 없다. 2002년 매각 당시 우린 이미 학습했다. 6월이 돼야 GM의 운명이 결정난다. 그렇다면 이쪽(한국경제)에서는 GM대우 관련 비상식적인 자금흐름과 불투명한 경영구조를 공개해야한다"며 "지금은 다가올 6월을 위해 그걸 할 때다. 여기에는 GM대우 노동조합뿐만 아니라 인천시민, 인천시, 대우차출신 임원, 시민단체 등 모두가 나서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