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 김갑봉 기자] 문재인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선언했다. 정부는 22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지소미아 연장 여부를 논의한 끝에 종료를 결정했다.

일본 아베 정부가 경제보복 조치를 들고 나올 때부터 지속적으로 지소미아 파기를 주장한 정의당은 ‘종료 선언’을 환영한다고 한 뒤, 침략 사과 등 올바른 역사인식 위에 한일 관계 재정립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인천 부평공원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지소미아 파기’를 촉구한 김응호 정의당 인천시당 위원장은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선언을 두고 “어려운 결정이지만 당연한 결정이다. 새로운 한일 관계 정립을 위한 파기 선언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또, “동맹을 운운하며 화이트리스트 배제로 한국에 비수를 꽂는 아베 정권에 대한 엄중한 경고다. 이를 계기로 역사를 바로잡고 ‘1965년 체제’를 청산하는 동시에 새로운 한일 관계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소미아는 2016년 11월 23일 한국과 일본이 국가 간 군사비밀을 공유하기 위해 맺은 조약이다. 1급 비밀을 제외한 모든 군사기밀이 교환 대상이며, 이 협정이 발효하면서 주로 양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동향 등 대북 군사정보를 공유했다.

이 협정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기한 만료 90일 전까지 한쪽이 협정 종료 의사를 통보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1년 연장된다. 올해 협정 종료 의사 통보일은 8월 24일인데, 정부는 22일 종료를 선언했다.

2018년 10월과 11월 한국 대법원이 신일철주금과 미쓰비시중공업의 배상을 판결하자, 일본 아베 정부는 1965년 체결한 한일 청구권협정을 근거로 반발하면서 경제 보복 조치를 취했다. 아베 정부는 7월 4일 반도체 소재 등 3개 품목 수출을 규제했고, 8월 2일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했다.

그러나 국제법상 정부의 청구권은 1965년 체결한 한일 청구권협정을 따를지라도, 개인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한국 국민들은 분노했다. 자발적인 일본제품 불매운동이 들불처럼 확산돼 국민의 약 70%가 불매운동에 동참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고, 시민들은 지역별로 아베정권 규탄 촛불문화제를 이어가고 있다.

또, 광역시ㆍ도의회 17개 모두 아베정권을 규탄했으며, 대부분의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일본제품 불매운동과 일본으로 공무국외 출장ㆍ연수 등을 중단했다. 박남춘 인천시장도 국민 정서에 책임 있게 부응하겠다며 하반기 일본 자매우호도시와 예정돼있던 교류 사업을 대부분 중단했다.

김응호 정의당 인천시당위원장은 “안보협력의 기본은 신뢰다. 신뢰가 깨지면 정보교류는 무의미할 수밖에 없다. 한일 관계 재정립을 위한 지소미아 종료는 당연한 결정이다”라며 “침략과 수탈, 학살에 사과 없는 일본의 역사 몰이해와 신군국주의를 바로잡고 새로운 한일 관계를 만들어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