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수도권매립지 2025년 종료 자체매립지 조성 재천명
인천시, 수도권매립지 2025년 종료 자체매립지 조성 재천명
  • 김갑봉 기자
  • 승인 2019.08.22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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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춘 시장, 민주당 지도부에 ‘수도권매립지 정부 주도’ 해결 강조

[인천투데이 김갑봉 기자] 박남춘 인천시장이 수도권매립지 대체매립지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했다. 박 시장은 22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와 시ㆍ도지사 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인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의견을 모으기 위해 당 차원에서 시ㆍ도지사 간담회를 열었다. 민주당 지도부와 박남춘 시장 등 민주당 소속 시ㆍ도지사는 일본 수출규제 대응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고, 지방분권 확대를 위한 지방자치 관련 법률 개정과 예산 배정 등을 논의했다.

박남춘 인천시장(가운데)은 22일 열린 민주당과 시도지사 간담회 때 수도권매립지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의 파격적인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남춘 인천시장(가운데)은 22일 열린 민주당과 시ㆍ도지사 간담회에서 수도권매립지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의 ‘파격적인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박남춘 시장은 특히 인천시ㆍ서울시ㆍ경기도가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 대체매립지 해결에 정부가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게 민주당 지도부가 적극 나설 것을 요청했다.

대체매립지를 찾는 조건으로 현 수도권매립지 사용을 2025년까지 연장했다. 인천시와 서울시, 경기도, 환경부는 2015년 6월 4자 합의로 현 매립지를 2025년까지 사용하기로 했고, 그 전에 대체매립지를 마련하기로 했다.

그러나 대체매립지 후보 지역 주민ㆍ정치권의 반발이 예상되면서 4자(=인천시, 서울시, 경기도, 환경부)는 대체매립지 후보지 선정을 위한 용역을 마무리하고도 후보지를 발표하지 못하고 있다.

박남춘 시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대체매립지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획기적인 인센티브 제시와 함께 직매립 중단 등 자원순환정책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한 뒤 당 지도부에 정부의 주도적 역할을 주문했다.

특히 현재 수도권매립지 수준의 지원으로는 대체매립지 조성이 불가능하다며 대체매립지 입지가 가능할 정도의 파격적 지원(인센티브) 방안이 전제돼야 공모 추진이 가능하다고 했다.

박남춘 시장이 언급한 파격적인 인센티브는 경주 방폐장 사례에 준하는 인센티브 제공이다. 경주 방폐장 문제는 특별법 제정으로 해결했다. 특별지원금이 3000억 원(사업비의 18.2%)이었고, 정부가 주민숙원사업에 3조2095억 원을 지원했다.

인천시는 대체매립지 확보를 위해 정부가 사업비의 20%에 상당하는 특별지원금(2500억 원) 지원 등의 방안을 제시하고 ‘직매립 제로화’ 등 선진화된 폐기물관리정책을 도입할 것을 촉구했다.

박남춘 시장은 “오늘 박원순 서울시장님, 이재명 경기도지사님, 환경부가 반드시 함께 해결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특히 직매립 금지, 반입 규제 강화 등 폐기물관리정책의 근본적 변화를 위해서는 정부의 주도적 역할이 필요하기에, 당 차원에서 많이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수도권매립지는 1992년에 조성됐다. 정부는 당초 2016년에 매립을 종료하기로 했다. 그러나 2015년 6월 인천시ㆍ경기도ㆍ서울시ㆍ환경부가 ‘4자 합의’로 사용을 연장했다.

이 합의에 따라 현재 쓰레기를 매립 중인 3-1공구가 포화될 2025년까지 공동의 대체매립지를 찾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인천시ㆍ경기도ㆍ서울시는 대체매립지 후보지 선정 연구용역을 1년 6개월간 진행했다. 그러나 후보지 주민 반발 등을 예상해 용역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4자가 대체매립지를 마련하지 못하면 2025년 매립지 사용을 종료하고 지자체 별로 자체 매립지를 마련해야한다 게 인천시의 의견이다. 인천시는 2025년 매립지 사용을 종료하고 생활폐기물 직매립도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자체매립지 규모를 15만㎡로 추정했다. 가연성 폐기물을 모두 소각하고 소각재만 매립하면 약 20년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