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일본의 경제침략 맞서 협정 거부하라”

[인천투데이 정양지 기자] 인천 부평공원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를 한국 정부에 촉구하는 퍼포먼스가 열렸다.

정의당 인천시당(위원장 김응호)은 22일 부평공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지소미아’ 파기를 촉구하는 한편, 아베정권을 향해서 “군국주의 부활 몸짓을 중단하라”고 외쳤다.

김응호 위원장은 “일제가 저지른 만행을 덮으려고 하는 아베정권을 고발하기 위해 평화의 소녀상과 강제징용 노동자상이 있는 이곳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고 한 뒤 “안보협력의 기본인 신뢰가 깨진 이상 정보 교류는 무의미하다. 문재인 정부는 새로운 한일 관계 정립을 위해 협정을 거부하라”고 주장했다.

정의당 인천시당은 22일 부평공원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2016년 11월 23일 한국과 일본이 체결한 ‘지소미아’는 국가 간 군사비밀을 공유하기 위해 맺은 조약이다. 1급 비밀을 제외한 모든 군사기밀이 교환 대상이며, 이 협정이 발효되면서 두 나라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동향 등 대북 군사정보를 공유했다.

이 협정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기한 만료 90일 전까지 한 쪽이 협정 종료 의사를 통보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1년 연장된다. 올해 협정 종료 의사 통보일은 8월 24일이다.

이소헌 정의당 부평구위원장은 “그동안 국민들이 나서 ‘독립운동은 못했어도 불매운동은 한다’며 나라를 지키겠다는 의지를 불태웠다”고 한 뒤 “이제 정부가 나서 협정 파기로 일본의 경제침략에 맞서야한다”고 말했다.

배진교 정의당 남동구위원장은 “일본은 ‘전략물자 관리 미흡’ 등의 이유를 대고 안보 신뢰성을 문제 삼아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했다”고 한 뒤 “그렇다면 협정 역시 파기되는 것이 당연한 이치다”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경제침탈을 강행하면서도 군사안보 관계를 계속하겠다는 일본의 이율배반적 처사는 결국 평화헌법을 바꿔 전쟁국가로 가려는 속셈이다”라고 지적했다.

22일 부평공원에서 열린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 퍼포먼스에서 정의당 박인숙 계양구위원장, 김응호 인천시당 위원장, 배진교 남동구위원장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끈을 가위로 잘랐다.
22일 부평공원에서 열린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 퍼포먼스에서 김응호 정의당 인천시당 위원장이 아베의 목에 ‘파기 통보서’를 걸었다.

정의당 인천시당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지소미아 파기’ 퍼포먼스를 펼쳤다. 박인숙 정의당 계양구위원장과 김응호 위원장, 배진교 남동구위원장이 ‘GSOMIA ?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라 적힌 끈을 가위로 잘랐다. 그후 김 위원장은 무릎을 꿇은 아베의 목에 ‘파기 통보서’를 걸었다.

한편, 청와대는 22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연장 여부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연장 여부는 23일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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