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주차장 대체부지 찾는 것이 합리적 정책전환”
“아암물류2단지 예타조사서도 미시행이 적절한 대안”

[인천투데이 김현철 기자] 정의당 이정미(비례) 의원이 송도9공구는 해양관광도시로 적합하다며, 2022년까지 설치하기로 계획 된 화물차주차장 대체 부지를 찾는 것이 합리적 정책전환이라고 주장했다.

정의당 이정미 국회의원

이 의원은 13일 “해양수산부와 인천항만공사로부터 받은 자료를 검토한 결과 인천 남항 화물 물동량이 줄고 있다”며 “2016년 기획재정부 의뢰로 작성한 ‘인천항 아암물류2단지 조성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최종보고서’에도 조성사업 미시행이 적절한 대안이라고 평가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인천 남항 화물물동량(TEU)은 2014년 157만7000TEU에서 2018년 96만7000TEU로 40%가까이 줄어 10년 전보다도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재부 의뢰로 한국개별연구원(KDI)가 2016년 12월 제출한 ‘인천항 아암물류2단지 조성사업 예타조사 최종보고서’엔 3가지 개발시나리오 모두 경제적 타당성을 충족하지 못했으며, AHP(분석적 계층화 과정) 평가에서 평가자 전원이 해당 사업의 미시행이 적절한 대안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이 의원은 “2006년 남항 배후단지로 항만산업 활성화를 위해 국가에서 지정한 아암물류2단지(송도9공구)의 개발이 10여 년 지연되는 사이 인근 송도6?8공구에 3만 세대가 입주했다”며 “물류단지가 먼저 계획됐지만, 인근에 공동주택이 먼저 입주를 하는 등 환경, 교통안전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며 따르는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대안을 찾는 것이 현명한 행정”이라고 주장했다.

최근 10년 간 인천항 컨테이너 물동량 변화(자료제공 이정미의원실)

이어 “남항 화물물동량이 현저히 줄어 계획한 남항 배후부지 기능 축소도 불가피 하다”라며 “송도9공구는 크루즈와 골든하버 사업으로 글로벌 해양관광도시로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화물차주차장 분산배치 등으로 대체부지 마련이 충분히 가능하다며, 선광인천컨테이너터미널과 석탄부두 등 남항 내 부지 활용을 제안했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항만, 항공이 집적화 된 인천에서 물류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중요하지만, 그 일을 담당한 화물노동자들이 요구했던 화물차추자창 문제는 늘 외면됐다”라며 “의원실에서는 해수부와 항만공사, 인천시 자료를 받아 대체부지를 찾기 위해 고민 중이다”고 말했다.

이어 “화물차주차장으로 예정된 부지가 12만㎡으로, 같은 규모의 대체부지를 마련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한 후 “올해 9월 사업이 종료되는 선광인천컨테이너터미널과 석탄 부두 등 남항 내 부지를 활용하면 보다 빨리 화물차주차장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송도9공구는 해양관공도시로 가능성이 있는 만큼 정책전환으로 합리적 대안을 찾을 때가 됐다”라며 “남항 화물물동량이 줄며 사업이 중단되거나 방치된 공간을 활용하면 충분히 대체부지를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화물노동자 고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에 애초 목표였던 2022년까지 대체부지에 화물차주차장을 확보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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