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 정양지 기자] 더불어민주당 인천광역시당(윤관석 위원장)은 12일 인천시교육청에서 ‘일본경제침량 규탄 시국강연회’를 열었다. 강연를 맡은 호사카 유지 교수는 2003년 한국으로 귀화해 세종대학교 대양휴머니티칼리지 교수와 세종대 독도종합연구소장을 맡고 있다.

이날 강연에는 민주당 소속 윤관석(남동을), 박찬대(연수갑), 송영길(계양을), 유동수(계양갑), 맹성규(남동갑), 정일영 연수을지역위원장, 홍인성 중구청장, 이용범 인천시의회 의장 등 관계자와 주민들이 참석했다.

아래는 ‘극우정권의 경제침략, 우리가 알아야 할 일본’이라는 주제로 열린 호사카 교수의 강연을 정리한 내용이다(편집자 주).

아베 정권은 보수 아닌 극우

아베 정권은 보수가 아니다. 일본의 보수는 ‘군대를 보유하지 않는다’는 평화헌법에 동의하고, ‘한반도에 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는 샌프란시스코조약(1952년)을 받아들인 사람들이다. 조약에 서명했던 요시다 시게루 전 총리는 일본 보수를 대표하는 인물이다.

요시다는 군사를 포기하는 대신 일본의 경제 발전에 모든 걸 쏟아야 한다고 주장했고, 실제로 2000년대 초까지 ‘요시다 독트린’이 일본정부의 방침이었다. ‘고노 담화’를 발표한 고노 요헤이 내각 관방장관 역시 보수다. 그들은 일본의 한국 침략을 인정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극우는 세력은 크지 않았다. 하지만 일본 보수정당인 자유민주당 국회의원들이 크고 작은 비리에 휘말리면서, 1993년 자민당 의원 60여명이 대거 탈당하는 사건이 일어난다. 그렇게 자민당은 정권을 잃었고 자민당 내 비주류였던 극우세력이 부상하기 시작했다.

극우세력은 평화헌법을 개정해 군대를 부활시키려는 생각을 품고 있었다. 미국에 군사와 안보를 맡기자는 보수와 달리 극우세력은 전력을 재정비해 제2차 세계대전 패배의 열등감을 씻고 미국과 양립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창했다. 그들은 학계 연구자와 대학교수를 영입했고 ‘새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에 이어 일본 최대 규모의 극우단체인 ‘일본회의’를 결성했다. 일본회의는 일제의 침략을 사죄하는 ‘고노 담화’와 ‘무라야마 담화’를 부정했다.

역사왜곡은 개헌 위한 것

기시 노부스케라는 A급 전범 용의자가 있다. 생체실험을 맡은 731부대로 유명한 만주국 괴뢰 정부의 산업부 차관을 지낸 사람이다. 그는 패전과 동시에 구속됐다가 1948년에 열린 극동군사재판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석방됐고, 1957년에 일본 총리가 됐다.

그의 손자가 바로 아베 신조 총리다. 기시가 아베에게 미친 영향은 어마어마하다. 아베는 기시를 자신의 친아버지로 여겼다. 그는 숙원이었던 헌법 개정을 자신의 정치 인생을 걸고 완수하겠다고 누누이 밝혔다. 개헌의 핵심은 일본 군대의 부활이다. 그러려면 전범 과거를 덮기 위한 여론 조작이 필요했고, 아베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난징대학살 등 일제가 저질렀던 만행들을 부정하기 시작했다. 적반하장으로 일본은 열강으로부터 아시아를 해방시켰다고 호도하고 있다.

아베 정권은 지난 2013년부터 이 레퍼토리를 반복하고 있다. 혐한은 박근혜 정부 때부터 조성하기 시작했다. 박근혜 정부가 위안부 문제로 아베 정권을 비판했기 때문이다. 대 한국 경제 보복 얘기도 이미 그때부터 나왔다. 당시 일본 부관방장관이 “일본이 한국의 원화를 사들이면 된다. 한국은 수출 위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원화가 비싸지면 경제가 흔들릴 것”이라고 얘기한 바 있다. 그 뒤 박근혜 정부는 위안부 문제에 합의했다.

박근혜 정부는 ‘배상’이 아닌 ‘보상’으로 위안부 문제를 합의해버렸다. 이 둘은 천지차이다. 배상은 위법?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무는 것이고, 보상은 적법한 행위로 발생한 손실을 갚는 거다. 즉, 당시 일본이 지급한 보상금 10억 엔에는 위안부가 합법이었다는 함의가 들어가 있다.

아베는 박근혜 정부처럼 문재인 정부 역시 굴복시키려 한다. 아베의 의도대로 되면 한반도 일제강점은 합법이 되고, 위안부 역시 합법 매춘이 되며, 강제 징용과 강제 노동도 모두 없었던 일이 된다. 이걸 받아들이면 수출 규제를 풀겠다는 게 아베의 속내다.

경제침략 오래 못 간다

한국이 여기서 물러나면 안 된다. 이 싸움에서 지면 한국은 또 다시 일본의 기술적, 경제적 속국이 돼버린다. 아베는 박근혜 정부처럼 일본의 말을 들어주는 한국 정부를 원한다. 그 정부가 보수냐 진보냐 하는 건 상관없다. 그들은 한때 식민지였던 한국이 경제와 문화 등 다방면에서 일본을 넘어서는 게 두려워 과거로 돌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거다.

하지만 벌써 경제적으로 흔들리기 시작한 건 일본이다. 일본의 지역경제가 피해를 입고 있다. 관광 수입으로 먹고 살던 시마네 현, 사가 현 등은 한국인 관광객의 발길이 끊겼고, 부산~대마도를 잇는 배편도 곧 중단될 예정이다. 이런 사태는 정치에 무관심한 일본인들에게 경제보복의 현실과 그 이면에 담긴 일본의 속내를 일깨울 것이다.

일본의 경제침략은 오래 가지 못한다. 한국이 먼저 지고 들어가지만 않으면 된다. 일본에서 시작했으니 일본이 굴복해야 한다. 승리할 날이 가까워지고 있다. 그 뒤 아베 정권에 대한 심판은 일본 국민들에게 맡기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