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17개 광역시도의회 ‘일본 아베 정부’ 규탄 한목소리
국내 17개 광역시도의회 ‘일본 아베 정부’ 규탄 한목소리
  • 김갑봉 기자
  • 승인 2019.08.12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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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협의회, 일본대사관 앞 ‘내정간섭ㆍ경제침략’ 철회 촉구

[인천투데이 김갑봉 기자] 인천시의회(이용범 의장)를 비롯해 국내 17개 광역시ㆍ도의회(전국시·도의회 의장 협의회)는 12일 오후 서울 일본대사관 앞에서 성명을 내고 아베 정부의 내정간섭과 경제침략 행위 철회를 촉구했다.

국내 17개 광역시도의회 의장협의회는 12일 오후 일본대사관 앞에서 일본 아베정부를 규탄했다.
국내 17개 광역시도의회 의장협의회는 12일 오후 일본대사관 앞에서 일본 아베정부를 규탄했다.

광역시도의회 의장협의회는 일본이 7월 4일 반도체 소재 등 3개 품목 수출을 규제하고 8월 2일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한 경제적 조치를 두고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한 명분 없는 경제침략”이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일본 아베정부는 2018년 10월과 11월 한국 대법원의 신일철주금과 미쓰비시중공업에 대한 배상판결에 대해 경제 보복을 하고 있으며, 1965년 체결한 한·일 청구권협정을 근거로 한국 정부가 적절하게 대응을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광역의회 의장단은 “아베 정부의 요구는 국가 간 조약에도 불구하고 국가와는 별개의 법인격을 지닌 개인 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는 근대법 체계의 원리를 무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의장단은 “개인과 기업 간 민사 성격의 분쟁에 대해 한국 사법부가 내린 판결을 두고 정부의 개입을 요구하는 것은 한국 사법부의 독립성 훼손하는 것은 물론이고, 입법권과 사법권, 행정권이 엄격히 분리돼있는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무시한 내정간섭 행위”라고 규탄했다.

의장단은 아베 정부의 경제 보복에 대해 “아베 정부가 경제 보복의 이유로 든 안보상의 이유는 각종 자료를 통해 이미 허구임이 드러났다. 그럼에도불구하고 아베 정부는 정치적 목적을 위해 비교우위의 소재 산업을 이용해 한국의 핵심산업에 타격을 가하고 있다”며 “국제분업에 기초해 형성된 국제자유무역 질서를 흔드는 일이자, 사실상 경제를 무기로 한 침략 행위로밖에 볼 수 없다”고 부연했다.

의장단은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펼치고 있는 일본제품 불매운동 등 각종 활동을 지지한다”고 한 뒤, 산업 피해에 대해서는 “시·도의회 차원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산업 현장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광역시도 정부와 협의를 거쳐 예산이 우선 지원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의장단은 또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역사ㆍ인권ㆍ평화와 관련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관련 교육을 강화하는데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이뤄질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의장단은 끝으로 아베 정부를 향해 한일 우호관계와 자유무역질서를 위협하는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 철회와 한국 사법부의 독립성과 삼권분립의 헌정질서를 무시하는 일련의 행위 중단, 평화적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의 장에 복귀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