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연평어민 300명 '해수부ㆍ옹진군' 직무유기 고발 예정
[단독] 연평어민 300명 '해수부ㆍ옹진군' 직무유기 고발 예정
  • 김갑봉 기자
  • 승인 2019.08.12 15: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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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 ‘불법어업 단속예정 안내’ 공문 보내
연평어민들 "단속의지와 실효성 없어" 반발

[인천투데이 김갑봉 기자] 인천 옹진군이 연평도선주협회 등에 공문을 보내 불법 어로 행위 중지를 요청했다. 하지만 실효성이 없어 연평도어민들은 형사소송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연평도 꽃게 잡이 배. 10월 들어 어획량이 크게 줄었다고 한다.
연평도 꽃게 잡이 배. 10월 들어 어획량이 크게 줄었다고 한다.

지난 7월 연평도어촌계는 해양수산부와 해경, 인천시와 옹진군이 불법 어업행위를 방치하고 있다며 주민 소송인단을 모아 이들 공공기관 4개를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했다.

이에 옹진군은 8월 1일 연평면장과 옹진수협, 연평도선주협회, 연안개량안강망ㆍ연안통발ㆍ연안복합대표, 어촌계 등에 공문을 보내 '허가받은 어구사용량과 어구실명제를 준수 해 줄 것'을 요청했다.

옹진군은 공뭉을 통해 “어구를 무분별하게 설치해 어족자원 감소와 어장을 황폐화 시키고 있다는 언론보도와 지속적인 민원, 단속요청이 있었다”며 “가을 조업시 관계기관 합동으로 수산관계법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 할 예정이다. 면사무소와 수협, 어촌계 등은 불법이 발생하는 일이 없게 지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군은 또 “업종별 대표(안강망ㆍ자망ㆍ통발)들은 선주 등 어업인 전체회의를 통해 어구 사용량 감소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과 조치계획 등 자구책을 마련해 연평어장 내 어족자원 보호와 자원량 증대를 위해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바란다”고 부연했다.

그러나 연평도어민들은 실효성이 없다며 이번 주까지 소송인단 300명을 모아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소송을 준비 중인 최율 전 연평도어촌계장은 “어선당 허가받은 양이 있는 만큼 이를 어길 경우 공공기관이 단속해야 어장이 유지되는데 전혀 안 하고 있다. 명백한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며 “그런데 지금 당장 단속해도 모자랄 판에 가을에 단속할 예정이라고 안내하고, 법 준수에 협조를 구하고 있다. 실효성이 전혀 없다”고 비판했다.

최율 전 어촌계장은 “현재 마을별로 소송인단 참여 서명을 받고 있다. 주말까지 300명 서명이 완료되는 대로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했다.

어민들이 소송에 나선 까닭은 연평어장이 일부 어민들의 무질서한 불법어로와 남획으로 어족자원이 고갈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어선 불법 조업으로도 힘든데 불법어로가 방치되고 있어 이중고를 겪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불법 어로 사례는 어업 허가를 초월한 어구 사용이다. 옹진군은 어획고가 줄자 어민들의 적정 소득 유지를 위해 특별 감척을 실시했다.

감척으로 어선당 어장이 넓어졌다. 그러나 어선들이 허가받은 것 이상의 어구를 사용하고 있어 무용지물이다. 게다가 옹진군이 단속에 손을 놓고 있어 바다는 무법지대나 다름없다.

연평도의 주요 어선은 옹진군이 보낸 공문에 명시된 안강망과 닻자망, 통발이다. 약 6척이 조업하는 안강망 어선의 경우 어선당 허가받은 안강망 그물은 5틀(통)인데, 어선당 보통 40여개를 설치해 놓고 조업하고 있다. 안강망은 모든 어종을 다 잡아들이기 때문에 어족자원이 고갈되기 쉽다.

꽃게 잡이에 쓰이는 닻자망 어선도 과잉 설치는 마찬가지다. 연평도 닻자망은 약 18척이다. 닻자망은 어선당 허가받은 그물의 양이 길이 450m짜리 15틀인데, 1km짜리 그물을 30~40개 설치해 놓고 조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통발이도 2500개에 이르기까지 막무가내로 불법조업이 횡행하고 있다.

연평도어민들은 무분별한 남획과 불법 어업으로 어장이 고갈된다며 옹진군에 숱하게 민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소용없었다.

무질서한 어획을 방지하려면 어선이 출항하기 전에 육지에서 어구가 허용기준을 준수했는지 관리하고 단속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인데, 전혀 관리되지 않고 있다. 단속은 커녕 연평항 배후 주차장에는 허가기준을 초과한 어구들이 버젓이 쌓여 있다. 지금 당장이라도 단속할 수 있지만 옹진군은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