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추경 123억 삭감
부평구 1개·남동구 2개, 청년 일자리 사업 차질

[인천투데이 이종선 기자] 지난 2일 국회에서 통과된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예산 123억5000만 원이 삭감돼 인천 기초단체에서 추진하는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이 타격을 받게됐다.

지난 2일 국회에서 통과된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예산이 123억5000만 원 삭감돼 인천 기초단체에서 추진하는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이 타격을 받게됐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은 기초자치단체가 지역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사업을 만들어 운영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가 지원하는 매칭사업이다. 지난해 시작해 2021년까지 청년 총7만 명을 지원하기로 했다.

인천 기초자치단체가 이번 정부 추경예산에 신청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3개 중, 온전히 예산이 확보된 사업은 한 개도 없다. 부평구가 신청한 사업 1개는 예산이 축소 편성됐으며, 남동구가 신청한 사업 2개는 예산을 전혀 확보하지 못했다.

부평구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으로 ‘중소기업청년 일자리 지원사업’을 계획했다. 청년 정규직을 채용한 중소기업에 3개월 수습기간 급여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부평구는 정부 추경으로 1억2400만 원을 신청해 이번 9~12월간 사업을 진행하려 했으나, 실제로는 예산 8700만 원이 편성됐다. 이로써 부평구는 20명이었던 기존 모집인원을 14명으로 축소할 예정이다.

부평구는 올해 2월, 10억7100만 원(국비 40%·구비 60%)을 들여 신규 채용된 중소기업 청년노동자 76명에게 9개월간 급여를 지원하는 ‘청년인턴 지원사업’을 진행한 바 있다.

남동구는 지난해부터 진행해 온 ‘사회적경제 청년인턴’ 사업에 정부 추경 예산으로 3300만 원을 신청했으나 전액 삭감됐다.

사회적경제 청년인턴 사업은 청년들을 사회적 경제와 지역사회에 관심있는 청년들이 사회적 경제 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남동구는 올해 총3억4000만 원을 이 사업에 투입했다. 인턴 근로계약이 끝나면 기업과 청년은 협의해서 근속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지난 6월 사업이 종료됐으며 모집한 청년 25명 중 11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남동구는 올 9월부터 2차로 15명 모집해 4개월간 사업을 진행하려했다. 1차에 청년 인턴을 정규직으로 고용한 기업에는 하반기에도 우선 기회를 줄 예정이었으나 정부 추경예산 삭감으로 더 이상 사업 진행이 어려워졌다.

또한, 문화·예술계 청년들을 선발해 지역문화공연을 활성화하고 취업과 연계하는 ‘푸를나이 잡콘(JOB CON)’ 사업 2기 모집을 위해 신청한 국비예산 8200만 원도 모두 삭감됐다. 다만, 남동구 관계자는 “사회적경제 청년인턴 사업이 추경예산 삭감으로 진행하기 어려워 남은 예산 4000만 원을 ‘푸를나이 잡콘’에 투입하기로 했다. 2기 모집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두 사업 모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으로 편성돼 예산은 집행하는 데는 무리가 없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정부예산 추경에서는 ‘고용창출장려금’ 예산 721억 원도 삭감됐다. 고용노동부는 국회 본회의에서 고용창출장려금 예산안이 통과될 것으로 보고 지난 8월 2일 신규지원 접수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가 3만2000명을 더 지원하겠다며 추가 편성한 2883억 중 25%가 삭감돼 약8000명이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됐다.

고용창출장려금은 청년을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중소·중견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혜택을 받은 청년은 약9만8000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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