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국제도시개발, 부동산투기 자본의 축재과정”
“송도국제도시개발, 부동산투기 자본의 축재과정”
  • 김현철 기자
  • 승인 2019.08.07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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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주민참여예산 인천경제자유구역분과 정책토론회
“IFEZ 개발이익, 환수해 인천 전역에 공공 분배해야”
“경제청, 민관거버넌스 구성해 주민과 직접 만나야”

[인천투데이 김현철 기자]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2020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인천경제자유구역(IFEZ) 분과’ 주민참여예산 정책토론회를 7일 개최했다.

7일 열린  2020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인천경제자유구역(IFEZ) 분과’ 주민참여예산 정책토론회의 모습.
7일 열린 2020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인천경제자유구역(IFEZ) 분과’ 주민참여예산 정책토론회의 모습.

이원재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은 “IFEZ 사업을 추진하는데 12년 간 11조 원을 투입했고, 2030년까지 9조 원을 추가 투입해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며 “IFEZ 인구가 33만 명을 넘어섰고, 이 분들이 도시의 주인”이라고 말했다.

“인구가 계속 늘어감에 앞으로 경제청 예산은 도시의 주인인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토론에 앞서 주제발표는 경제청 기획조정본부‧투자유치사업본부‧송도사업본부‧영종청라사업본부의 사업을 보고하는 것으로 진행했다.

이어진 토론은 양준호 인천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김희철 인천시의원, 남승균 인천대학교 인천학연구원 상임연구위원, 장재만 인천 주민참여예산 IFEZ분과위원장, 정창교 인천 주민참여예산 IFEZ분과 위원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남승균 연구위원은 “지난 6월 송도국제도시 토지매각 현황을 보면, 595필지를 8조4621억 원에 매각한 것으로 나타난다”라며 “매각 부지의 현재 가치를 환산해보면, 특히 송도신도시개발은 부동산업자와 부동산 투기자본의 자본 축적과정으로 볼 수 있다”고 비판했다.

개발이익이 특정 대기업에 집중되는 점을 지적하며, “송도신도시개발유한회사(NSC), 송도랜드마크시티유한회사(SLC) 등과 국내 재벌 대기업에 편법 투자를 허용하며 투기공간으로 전락했다”라며 “공유지 개발이익을 환수해 공공적으로 배분해야 하지만 개발과정에서 무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NSC에게 100년 간 토지 무료사용을 승인한 건은 특혜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남승균 인천대학교 인천학연구원 상임연구위원이 발언을 하고 있다.
남승균 인천대학교 인천학연구원 상임연구위원이 발언을 하고 있다.

남 연구위원은 “개발이익을 환수해 공공적으로 배부해야 한다”라며 “송도 개발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제도를 정비해 구도심 재개발에 개발이익금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재만 분과위원장은 외국인이 찾고 싶은, 머물고 싶은 IFEZ를 설명하며 “IFEZ 주요추진사업을 보면 복합리조트 집적화, 수변공간 조성으로 해양생태도시 조성과 관광산업 활성화, 영종 씨사이드파크 등이 많다”라며 “개발과 투자유치를 주목적으로 하는 IFEZ 성격을 감안하더라도, ‘인천의 특색’과 ‘한국의 특색’을 찾아보기 힘들다”고 꼬집었다.

외국인 관광 전문 여행사의 통계를 인용하며, “외국인 여행트랜드는 전통‧일상‧체험 3가지 키워드로 압축할 수 있다”라며 “인천에서 운영하는 갯벌문화관, 다례원, 생태교육관 등에서는 ‘인천‧한국의 특색’을 갖춘 프로그램은 거의없다”고 지적했다.

주민들이 머물고 싶은 IFEZ에 대해선 “IFEZ 예산편성 방향이 투자와 개발계획에 집중돼있다”라며 “주민의 정주여건과 삶의 질을 위한 예산은 찾아보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어 “IFEZ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행사성 사업을 줄이고 안전과 생활민원 위주 사업을 전개해야 한다”라며 “가장 필요한 것이 ‘소통’이다. 경제청에서 주민참여예산 등 민관거버넌스를 운영해 주민들과 직접 만나야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