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평화복지연대 정책위원장

[인천투데이] 인천e음 가입자가 70만 명을 돌파했다. 당초 목표는 발행(충전)액 3000억 원, 가입자 70만 명이었는데 7월 28일 기준으로 4302억 원을 기록했다. 골목상권과 가계경제를 생각하는 시민들의 호응 덕분이다. 이런 추세라면 연말에는 가입자 100만 명, 발행액 1조원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지역화폐 왕국이라는 일본에서조차 인천을 벤치마킹할 정도다.

인천시는 ‘인천e음 전자상품권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개선방안’을 7월 31일 발표했다. 그동안 제기된 문제점은 크게 세 가지다. 많이 쓰면 쓸수록 더 많은 캐시백 혜택을 받는 이른바 ‘부익부 빈익빈’ 현상과 고가품 구입이나 유흥에 지출하는 것까지 캐시백을 지급해야하느냐는 지적, 지역이 다르면 혜택이 달라지는 지역별 형평성 문제다. 이 정책의 성패는 초기에 가입자를 얼마나 확보하느냐에 달려있다. 그 핵심은 이용자의 편리성이다. 요즘 가장 보편적인 결제수단은 카드다. 인천e음은 이러한 소비패턴에 맞춰 종이화폐가 아닌 카드 형태를 취해 기존 카드 사용 가맹점의 99.8%를 수용했다.

이런 전략으로 사용의 편리성을 극대화하는 데 성공했다. 파격적인 캐시백 혜택과 선(先)할인이 아닌 결제할 때마다 캐시백을 제공하는 후(後)할인 시스템으로 카드깡을 차단하고 캐시백을 모으는 재미도 더했다.

붐 조성에 서구와 연수구의 역할이 컸다. 인천시가 올해 초부터 ‘6% 캐시백’을 홍보했지만 가입 속도는 매우 느렸다. 서구가 5월 1일부터 ‘10% 캐시백’ 마케팅을 펼치자, 입소문을 타고 맘 카페 등으로 급속히 확산됐다. 연수구가 그 뒤를 이었다.

만일 이러한 전략과 노력이 없었다면 시민에게 외면당한 효과 없는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았을 것이다. 어떤 정책이든 시행초기에는 일부 부작용이 나타난다. 그러나 일부 부작용을 비판하는 데 몰두해 목욕물 버리다가 아이까지 버리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그 아이가 바로 ‘골목상권 살리기’다. 지금 인천e음은 골목상권을 살리는 데 마중물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예산낭비, 포퓰리즘이라는 비판도 생각해볼 문제다. 캐시백 혜택은 세금 일부가 세금을 낸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것이다. 저출산고령화 대책으로 아동수당이,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 버스준공영제가 시행되고 있다. 이런 복지정책도 포퓰리즘이란 말인가. 대기업의 시장 침탈과 내수부진으로 인해 570만 자영업자들의 생존권은 벼랑 끝에 서있다. 민생경제의 핵심인 이들을 위해 국가와 지방정부가 합해서 2000억 원가량을 투입하는 소비복지정책을 예산낭비로 매도할 수 있는가.

붐 조성에 성공했으니 이제 정비할 때다. 인천시는 캐시백 제공 상한선을 월 결제액 100만 원으로 제한하고, 유흥업소 등 일부 가맹점을 사용에서 제외하고, 지역별 형평성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와 군ㆍ구 태스크포스를 가동하겠다는 개선방안을 내놓았다.

앞으로는 인천e음이 캐시백이 아니라 플랫폼의 힘으로 작동돼야한다. 플랫폼을 다양화하고 활성화해 새로운 사용가치를 창출해야한다.

기부 프로그램과 크라우드펀딩으로 가치소비 구현, 인천굿즈몰과 공유경제몰로 지역 선순환경제 시스템 구축, 가맹점ㆍ사용자 그룹핑으로 지역공동체 활성화, 공공정책 탑재로 직접민주주의 실현 등이 바로 그것이다. 그래야 정부재정에만 의존하지 않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담보할 수 있다.

자영업자들도 무임승차하면 안 된다. 혜택플러스 가맹점에 자발적으로 가입해 시민들에게 받은 사랑을 지역사회 공헌으로 보답해야한다. ‘가치소비와 인천사랑 실천’이 인천e음 발행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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