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신규개발 억제하지 않는 한 도시재생 어렵다
[사설]신규개발 억제하지 않는 한 도시재생 어렵다
  • 인천투데이
  • 승인 2019.08.05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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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투데이] 박남춘 시장은 취임 3개월 만인 지난해 10월 ‘정무경제부시장’을 ‘균형발전정무부시장’으로 바꿨다. 균형발전정무부시장 아래에 원도심재생조정관을 뒀고 기존 행정부시장 직제에 있던 도시계획국과 도시균형건설국을 균형발전정무부시장 직제로 가져와 도시재생건설국과 도시균형계획국으로 재편했다. 인천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원도심과 신도시 간 균형발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여긴 것이다.

시는 도시재생 분야에 공적 재원을 집중 투자해 쇠퇴 지역을 회복하고 시민 삶의 질을 높이고자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17년 ‘부평11번가’ 등 5곳, 2018년 ‘50년을 돌아온 사람의 길’ 등 5곳 등 모두 10곳이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선정됐다.

시의 2020년도 도시건설 분야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서도 도시재생 관련 사업은 3개 영역을 차지한다. 특히 인천형 주거환경개선사업 ‘더불어 마을’은 기존 도시재생 사업의 문제점을 보완해 인천만의 도시재생사업을 만들자는 목적을 갖고 있다. 1단계로 희망지 주민 역량을 강화하면서 마을의제 발굴 등을 진행한 뒤, 2단계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을 확충하고 빈집과 소규모 주택을 정비해 주거환경을 개선한다.

그런데 문제는, 7월 30일 열린 주민참여예산 정책토론회에서도 지적됐듯이 인천에는 도시재생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끈 경험이 있는 총괄계획가를 찾아보기 어렵다. 마을에서 재생사업을 중추적으로 이끌 활동가를 육성하는 데도 게으르다. 또한 마을재생 사업에 마을 정체성과특성 등을 반영하는 게 중요한데 마을 기초조사가 제대로 이뤄져있지 않다.

특히, 도시재생과 신규개발 간 균형을 강조하면서도 구체적인 기준점은 없다. 인천은 송도, 청라, 영종 등 경제자유구역 개발로 비교적 빠른 시간에 도시가 확장되고 있다. 그로 인해 원도심은 노후주택ㆍ빈집과 고령인구가 늘고 있고, 그만큼 생활 인프라는 취약해지고 있다. 아울러 원도심 안에서도 기존 시가지는 쇠퇴하면서 빈집이 늘어나고 있는데 외곽지역에선 신규개발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 지금처럼 신규개발을 계속하면 원도심 재생은 요원한 일이 되고 만다. 원도심 인구는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안내영 인천연구원 연구위원이 제안한 것처럼 원도심 감소인구를 얼마까지, 신규개발지 수용인구를 얼마까지로 설계할 것인지, 구체적 목표 설정이 필요하다.

지금처럼 신규개발을 자본의 속성과 욕구에 맡겨두고 원도심을 재생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빈집과 소규모 노후주택을 적극 활용하는 주거지 재생, 사회주택 등 주거복지 실천을 통한 원도심 활성화 등 다양한 재생정책이 필요하지만, 신규개발을 억제하지 않고서는 그 효과를 얻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