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 김현철 기자] 일본이 백색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며 수출규제를 강화한 것에 대해 정의당 인천시당이 ‘한일관계 금단의 선을 넘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정의당 인천시당(위원장 김응호)은 2일 ‘금단의 선을 넘은 아베 정권의 화이트 리스트 배제 결정’ 논평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파기와 1965년 한일협정 청산위원회(65체제 청산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정의당 인천시당은 “아베 정권 도발이 한일관계에서 금단의 선을 넘었다. 일본이 각의에서 백색국가에서 한국을 배제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했다”라며 “아베 정권이 파국의 길을 선택한 것이다”고 비난했다.

이어 “이번 조치는 단지 수출규제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한일 과거사를 ‘65년 협정’에 묶어두기 위한 전략적 도발이다”라며 “이는 동북아 안보틀을 흔들고 한국을 일본의 하위 파트너로 밀어내겠다는 발칙한 의도다”고 규탄했다.

또 “국제사회의 외교적 중재 노력을 거부하고 한미일 안보협력까지 와해시키며 거침없이 폭주하는 아베 정권은 그 책임을 오롯이 감당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의당 인천시당은 이번 일본의 조치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장 파기, 65체제 청산위원회 설치 등을 요구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와 관련해 “고노 외상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게 백색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며 ‘안보를 위한 조치’라고 말한 만큼, 한일 안보협력은 사실상 파산 선고를 받은 셈이다”라며 “안보협력은 신뢰가 바탕이 돼야 하는데 신뢰가 깨진 마당에 안보협력은 무의미 하다”고 협정 파기를 요구했다.

이어 “대통령 지속 ‘65체제 청산위원회’ 설치를 제안한다. 이번 기회에 일본과 가해-피해 관계를 재평가하고, 새로운 한일관계를 정립하는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라며 “불평등한 한일관계를 규정한 1965년 한일협정으로, 우리는 식민잔재 청산 기회를 갖지 못했다. 우리 안의 식민성 극복을 위해 기존 한일관계 규범을 근원적으로 혁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의당 인천시당은 오는 5일부터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중소자영업자들의 일본산 불매운동과 연대한다는 계획이다. 또 인천지역 곳곳에서의 동시다발 출퇴근 1인 피켓팅, 범국민여론 형성을 위한 현수막 게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를 위한 서명운동 등의 행동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