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 김현철 기자] 정의당 이정미(비례) 국회의원이 제3경인고속도로 통행료 인하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제3경인고속도로 통행료가 한국도로공사 운영 고속도로 대비 약 1.38배 비싸다”라며 “인천시민들은 제3경인고속도로 이용 시 고잔요금소와 물왕요금소 등 요금을 두 번 납부해야해 실제 체감 통행요금 격차는 더 크다”고 주장했다.

이어 “도로공사가 운영하는 재정도로와 민자도로 간 요금 격차를 줄여 국민 삶의 질을 향상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제3경인고속도로는 2010년 3월 개통해 인천시 남동구 고잔동-시흥시 논곡동 사이 14.27km 구간으로 경기도가 운영하고 있는 민자도로다. 경기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제3경인고속도로 통행량은 고잔요금소가 연 4073만 대, 물왕요금소가 연 3159만 대다.

이 의원은 “2017년, 경기도가 제3경인고속도로 개통 6년 만에 최소운영수입보장(MRG)에 대한 재정문제를 해결했다고 밝혔다”라며 “이는 2012년 자금재조달로 공유이익을 운영수입 보장조건 인하에 활요해 얻은 성과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실제 이용객이 체감할 수 있는 통행요금 인하는 없었으며, 오히려 세 차례에 걸쳐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요금인상이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2018년 8월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민자고속도로 공공성 강화를 위한 통행료 관리 로드맵’에서 재정도로 대비 1.43배 수준인 민자도로 통행요금을 2022년까지 인하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이정미 의원은 “경기도의 MRG에 대한 재정부담 해소 선언은 제3경인고속도로가 수입이 보장될 정도로 통행량 증가를 이뤘다는 것”이라며 “인근 교통수요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제3경인고속도로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라도 정부의 통행료 관리 로드맵에 맞춰 요금 인하를 추진해야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