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 김갑봉 기자] 인천상수도혁신위원회 구성에 대해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28일 성명을 내고 재 구성을 요구했다. 아울러 여야 정치권이 국비확보를 위해 힘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시는 붉은 수돗물 사태 이후 상수도 정책과 미래발전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주민과 학계, 전문가, 시민단체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 시민참여로 협치를 이루기 위해 지난 25일 ‘인천광역시 상수도혁신위원회’ 발족을 준비했다.

시는 모두 22명으로 혁신위원회를 구성하고, 25일 위원회를 발족하고 위원장을 선출할 계획이었으나, 붉은 수돗물 서구민관대책위원장(=주민대표)이 위원 구성에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면서 무산됐다.

서구민관대책위원장은 적수 사태 해결을 위해 주민들과 함께 활동한 시민단체들을 배제한 것을 문제 삼았고, 시는 위원 추가 위촉을 논의한 뒤, 위원장을 선출키로 했다.

인천경실련은 여기다 위원 구성에 ‘특정 프로젝트 밀어주기’ 의혹을 제기했다. 인천경실련은 “‘혁신자문위원회’ 명단을 보면 특정 프로젝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위원 구성으로 비춰진다”며 “피해주민을 들러리로 세웠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고 했다.

인천경실련은 “적수 사태의 원인을 진단하고 혁신방안을 찾으려면 시에 우호적인 이해관계 집단을 견제·감시할 시민단체 참여가 절실하다”며 “협치 시정을 위해 위원회 구성을 재고하고, 주민·시민단체의 참여폭도 넓혀야 한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인천경실련은 적수 사태 해결을 위해 여야 정치권이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 재정만으로는 해결에 한계가 분명하기 때문에, 특별재난지역 지정으로 국비를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

인천상수도사업본부가 공개한 ‘수질피해 후속조치 및 안정적 재원확보 관련 수도사업특별회계 재정운용 분석 보고’를 보면, 상수도 인프라를 확충하는 데 2020년부터 약 5716억 원 투입이 필요하다고 했다.

적수 사태 여파로 세입은 약 115억 원(2개월 요금감면) 줄고, 보상비 등으로 세출은 약 760억 원 추가 지출이 예상된다며, 이 같은 장기 재정운영 방안을 제시했다.

시 재정 여건상 이 같은 규모는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시는 국비를 확보해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국비확보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해야 가능하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은 지자체가 감당하기 어려운 사회적 재난(에너지·통신·교통·금융·수도 등 기반체계 마비)이 발생할 경우, 정부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지원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인천경실련은 “올해 지난 1월 시의회가 주최한 ‘민선7기 재정운영계획 시민제안’ 공청회 때 시는 향후 4년(2019∼2022년) 간 1조원 규모의 재정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시가 어렵사리 재정위기 단체에서 탈출했다”며 “시가 여야 정치권과 협력해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통한 국비확보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