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 정양지 기자ㆍ김갑봉 기자] 2020년 인천시 주민참여예산제 경제산업분과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참여예산정책 토론회가 26일 송도국제도시 미추홀타워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 주제 발표는 ‘인천에 선순환 경제구조 정립’에 초점이 맞춰졌다. 인천대 양준호 교수는 ‘인천 지역경제 바로잡기, 시민적 궤도와 대안’을 주제로 발표하며, 지역의 내발적 발전 시스템 구축을 역설했다.

지역 내발적 발전이란 이를테면 인천에서 생산하고 창출한 부가가치가 최대한 다시 인천에서 소비되고 재투자되게 함으로써 선순환 성장하는 구조로, 이 경제구조에 핏줄 역할을 하는 금융이 사회적으로 매칭되는 지역순환형 발전 방식을 의미한다.

양준호 교수는 “인천이 경제자유구역을 개발하고 외국기업을 데려오는 등 ‘외부자본유치 만능주의’에 빠져 외발적 발전에 치중한 나머지 내발적 발전은 염두에 두지 않았다”며 “인천에 외국기업의 재투자는 전체 자금조달율의 9%에 불과할 정도로 미약하다”고 지적했다.

양 교수는 또 “인천에 산업단지가 있음에도 선순환 지역경제의 부가가치를 창출하지 못한다. 즉, 지역의 다른 산업이나 기업에 재투자 할 수 있는 역량이 낮다”며 “인천은 고용과 임금에 대한 소비의 탄력성이 서울, 경기보다 훨씬 높아 거시적으로 불안정하다”고 부연했다.

양 교수는 영세기업들이 인천에서 사업하기 어려운 이유로 ‘자금난’을 꼽았다. 그는 “은행은 시민의 돈으로 자금을 모은다. 하지만 국내 대도시 중 인천에 있는 제1금융권 은행이 인천의 자금을 역외로 가장 많이 유출시킨다”고 꼬집었다. 그 이유로는 서울과 거리가 가장 가깝다는 점을 꼽았다.

양 교수는 “인천에 있는 은행들의 자금이 외부로 빠져나가지 않게 하는 금융정책과 산업정책을 설계해야 한다”며 “시금고를 선정할 때 ‘그 은행이 인천에 얼마나 투자 했는가’를 평가 기준으로 넣거나, 재무제표를 낼 여건이 안 돼 대출이 어려운 영세 기업과 상공인을 위해 재무제표가 필요 없는 ‘관계형 금융’제도를 도입하고 비용 일부를 시가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소상인물류단지ㆍ인천e음카드 공익사업ㆍ동물복지 눈길

양준호 교수 주제 발표 이후 이어진 토론회에선 경제산업분과가 제출한 주민참여예산 신청 22건 중 선정된 10건이 소개됐다.

핵심인 골목상권과 중소상인 활성화 분야에선 샵인샵, 중소상인 물류단지 조성 용역, 상인대학 운영, 인천e음카드 활용 공익사업 등 4개가 선정됐다.

샵인샵 가게안에 또 다른 가게이다. 이를테면 미장원 안에 악세사리 매대를 설치하게 함으로써 미장원은 부가수익을 올리고 매대에서 수공예품을 판매하는 상생 방안이다. 물류단지 용역은 인천의 중소상인을 위한 중앙물류단지 타당성을 검토하는 용역이고, 상인대학은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상인대학이다.

인천e음카드를 활용한 공익사업은 자원봉사를 희망하는 시민이 비수익 공익사업을 제안하면 해당 사업을 진행하는 데 필용한 최소한의 물품 구입비와 활동비 등 실비를 인천e음카드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안광호 시 소상공인정책팀장은 “시민들이 제안한 주민참여예산사업이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시민들에 제안한 사업 중 반려ㆍ유기동물의 동물권에 관련한 내용이 3건이나 해당해 최근 확산되는 반려동물 문화와 관련 정책 필요성을 방증했다.

‘인천고양이 관리관계자 육성’사업을 제안한 윤재원 원장은 “우리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강력범죄자들의 공통점이 동물을 잔인하게 죽인 경험이 있다는 것이다”라며 “가장 척박한 환경에서 학대받는 생명체가 보호받았을 때, 사람들도 존중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윤 원장은 “시에서 길고양이를 돌볼 수 있는 급식소를 설치하고 시민관리자를 전문적으로 교육시켜야 한다”며 “단순 민원해결의 차원을 벗어나 길고양이를 체계적으로 보호?관리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고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게끔 해야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