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 김갑봉 기자] 바른미래당 인천시당(문병호 위원장)은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 관련해 26일 성명을 내고 “정부는 붉은 수돗물 사태에 책임지고 인천 서구·영종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촉구했다.

인천시당은 “상수도라는 기반체계에 크나큰 문제가 생기면 당연히 사회재난으로 대응했어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정부의 책임이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을 겸하고 있는 문병호 인천시당위원장은 26일 최고위원회에서도 인천 서구ㆍ영종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촉구했다.

문병호 최고위원은 “적수 사태 발생이 두 달이 다 됐다. 하지만 여전히 진행 중이고 주민들의 고통은 계속되고 있다. 언제까지 생수와 급수차로 식수를 공급받고 아이들 급식을 해결해야 하는지, 수만 명의 개인과 사업자들의 피해는 어찌할 것인지, 답답하기만 하다”고 밝혔다.

문 최고위원은 “적수 사태를 통해 정부와 인천시의 총체적 부실과 난제들이 드러났다. 환경부는 정부 차원의 관리체계 부실을 지자체 책임으로 떠넘겼고, 시는 부족한 정수시설과 부실한 관리체계, 비전문적 행정과 안일한 초동대응으로, 사태를 키우고 불신을 가중 시켰다”고 부연했다.

문 최고위원은 정부의 미온적 대응을 꼬집었다. 문 최고위원은 “수만 명의 주민이 두 달 가까이 극심한 피해를 겪고 있는데도, 정부는 고작 행안부의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5억 원, 교육부의 특별교부금 30억 원을 지원했을 뿐이다”며 “이는 언 발에 오줌누기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는 시 재정만으로 수습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미 시는 식수공급, 급식해결 등 긴급대응에 예비비 100억 원을 집행하고 있고, 상수도요금 면제와 피해보상, 시설확충 등에 상수도사업본부 예산 1000억원을 쓸 예정입니다.

여기다 피해보상금만 수천억 원에 이를 전망이라, 인천시의 재정 능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여기다 부동산경기 침체에 따른 지방세 감소로 시 재정여건은 험로를 예고하고 있다.

문 최고위원은 정부에도 책임이 있다며 서구ㆍ영종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자고 주창했다. 실제로 현행 재난안전법은 환경오염과 수도체계 마비 등 사회재난 중 해당 지자체의 행정 능력이나 재정 능력으로는 재난의 수습이 곤란한 경우, 국가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지원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문 최고위원은 “법에 이미 지정할 수 있게 돼 있다. 정부는 수십만 명 인천시민들의 고통을 외면하면 안된다”며 “정부는 즉각 서구와 영종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