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 김현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신동근(서구을) 국회의원이 26일 인천지역 상인들과 함께한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량을 3조 원으로 증액하라고 요구했다

신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e음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어, 인천시민 5명당 1명꼴로 발급받았다”며 “상황이 이렇다 보니 예상했던 발행액을 초과해 소진돼고 있어, 정부 발행액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여기에는 ▲인천시도소매생활용품사업협동조합 ▲인천시수퍼마켓협동조합 ▲인천시소상공인연합회 ▲골목상권살리기인천비대위 ▲서구상인협동조합 ▲미추홀구중소상인모임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전국중소유통상인협회 ▲한국마트협회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정부가 지난해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2022년까지 4년간 지역사랑상품권을 8조 원 발행한다는 계획을 세워 올해 발행량을 2조 원으로 계획했다”며 “인천시의 경우 7월 21일 기준 이용자가 67만3000명을 넘어섰고, 발행액이 3940억 원에 이르는 등 엄청난 호응을 보이고 있고 이는 다른 광역시?도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이에 행정안전부가 다시 수요조사를 했고, 3조 4000억 원가량이 발행될 것으로 예측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역화폐 정책은 이용자인 시민들에겐 소비복지를 제공하고, 자영업자들에는 매출증대효과를 가져오는 등 골목상권에 한줄기 빛이며, 정부와 지자체의 골목상권 살리기 정책을 환영한다”고 덧붙였다.

올해 정부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액으로 2조 원을 배정했지만, 인천e음 등 지역사랑상품권이 선풍적 인기를 끌면서 필요한 예산은 3조 원을 훌쩍 넘기에 추가 예산배정을 해야한다는 것이다.

일부언론의 지역사랑상품권 비판에는 “지역사랑상품권 정책은 이용자인 시민들에겐 소비복지를 제공하고, 자영업자들에는 매출증대효과를 가져오는 등 골목상권에 한줄기 빛이다”라며 “일부언론에선 이런 지역사랑상품권의 성과를 폄하하는데, 어떤 정책이든 시행초기 일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생을 걱정하고 자영업자 고통을 공감하는 언론이라면 발전적 비판을 하는 것이 마땅한데, 예산만 낭비하는 포퓰리즘 정책으로 몰고간다”라며 “그 저의가 궁금하다. 대한민국에서 시행하는 모든 복지정책을 다 예산낭비로 볼 것이냐”고 비판했다.

지역사랑상품권 2조 원을 발행하려면 정부가 800억 원을 지원하고, 광역단체도 800억 원을 분담한다. 기초단체장의 의지와 재정여건에 따라 추가로 부담하는 기초단체도 있다.

이를 근거로 이들은 “지역사랑상품권 수혜자는 자영업자 570만을 포함한 모든 국민이다”라며 “국비와 지방비 2000억 원을 투자해 경제적 파급효과는 2조 원이 훌쩍 넘는 정책이다”라며 지역사랑상품권의 성과를 설명했다.

이어 “이제 막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지역사랑상품권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한다”라며 “정부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량을 수요에 맞춰 3조 원까지 확대할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