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보건복지분과 주민참여예산 토론회 열려

[인천투데이 정양지 기자] 인천시의 2020년 보건복지국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참여예산정책토론회가 18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는 주민 300여 명과 함께 조승석 경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신진영 보건복지분과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장, 정태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보건복지분과 위원, 황미나 건강과 나눔 운영이사, 조의현 인천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팀장, 신선영 진주공부방 시설장, 이종우 인천시 보건복지국 복지정책과 사회서비스팀장, 신순호 장애인복지과장, 박세윤 보훈다문화과장, 김혜경 보건정책과장, 안영미 건강증진과 건강증진팀장이 참여했다.

18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2020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보건복지분과 주민참여 예산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신진영 위원장은 제안서 토론에 앞서 “자치분권 시대에 정책과정에 주민참여가 점점 중요해지고 있으나, 공무원이 주민참여예산제에 소극적으로 임하고 시민들 역시 관심이 저조하다”며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예산 관련 정보가 시민들에게 좀 더 쉽게 제공되고 우수사업을 발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주민들이 보건복지국에 제안한 사업신청서가 발표돼 해당부서에서 예산반영 여부를 답하고 검토의견을 내놨다. 신청서는 중증장애인 지원사업과 결혼이민자 일자리 지원 등 14개가 제출됐으며, 보건복지국은 이 중 6개를 반영하기로 했다.

반영된 사업은 ▲알콜 중독자를 위한 인식개선 활동사업 ▲중증장애인의 지역사회 내 평범한 삶을 지원하기 위한 시민옹호 지원사업 ▲장애인지감수성을 위한 ‘인천 장애인 인권영화제’ 사업 ▲중증장애인 24시간 활동지원 사업 확대 ▲결혼이민자 일자리 지원사업 확대 ▲중간관리자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심화교육 둥이 있다.

‘중증장애인 24시간 활동지원 사업’은 자립생활을 하는 최중증장애인에게 활동지원을 제공해 생존권을 보장하는 제도로, 현재 지원이 필요하다고 확인된 장애인 133명 중 10명에게 시범적으로 시행중이다.

이 사업에 대해 신승호 장애인복지과장은 “사업의 중요성이 인정돼 주민참여예산에서 제외, 내년 본예산에 투입하기로 했다”며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협의해 서비스의 범위를 점차 넓히겠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지역거주 고립 장애인과 1:1로 매칭돼 사회참여를 돕는 시민옹호인 양성사업과 장애인이 직접 영상제작에 참여할 수 있는 장애인 인권영화제 사업이 반영됐다. 영화제는 2020년 4월 개최를 목표로 한다.

또한 결혼이민자의 일자리 지원 전담인력을 인천시 전역으로 확대 배치해 일자리 정보와 상담을 제공하는 사업과, 중간관리자 직무교육사업인 ‘다문화복지 팀장 학교’ 등 다문화가족 복지사업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신 위원장은 토론회를 마치며 “민관 숙의과정을 거쳐 8월 중순까지 최종적으로 정책이 정해지면 온라인 주민투표와 9월 26일 현장투표를 실시하게 된다”며 “주민참여예산제도는 계속 확장되는데 비해 보건복지분과의 비중이 높지 않다.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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