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 예산 문제로 e음카드 발행 보류
인천 남동구 예산 문제로 e음카드 발행 보류
  • 김갑봉 기자
  • 승인 2019.07.18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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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시백 추가 지원 예산부담에 대한 우려 ‘구의회 부결’

[인천투데이 김갑봉 기자] 인천 남동구(구청장 이강호)가 재정 부담과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해 전자 충전식 지역화폐인 ‘남동e음’카드 발행을 보류한다고 18일 밝혔다.

남동구는 남동e음카드를 발행할 경우 캐시백 지급을 위해 본예산에 1억6000만 원을 반영하고 추가경정예산에 4억 원을 편성했지만, 구의회가 부결했다.

부결을 주도한 구의원들은 ‘남동e음카드를 사용할 때 소상공인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적고 캐시백 지급에 세금을 지속적으로 투입해야한다’며 발행을 반대했다.

구의회 부결에 따라 구는 남동e음카드 발행을 보류하고 복지와 지역 기반시설 확충 등에 해당 예산을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언제 다시 남동e음카드 발행을 추진할지 모른다고 덧붙였다.

인천e음카드 어플리케이션의 모습.
인천e음카드 어플리케이션.

인천 자치구별 e음카드는 인천e음카드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다. 인천e음카드 역외 소비 비율이 50%를 넘는 인천 경제에 선순환 소비구조를 구축하기 위해 인천시가 도입한 지역화폐로, 카드 결제 방식을 도입한 충전식 전자상품권이다.

사용자가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앱)에서 인천e음카드 앱을 다운받아 연결 은행을 등록한 뒤 기본형인 인천e음카드나 구별 e음카드를 발급받아 카드에 금액을 충전해서 직불카드처럼 사용하면 된다.

기본형인 인천e음카드로 결제하면 결제액의 6%를 사용자에게 캐시백으로 돌려준다. 6% 중 4%포인트는 정부, 2%포인트는 인천시가 지원한다. 서구와 연수구, 미추홀구에서 구별 e음카드를 사용하면 구별로 정한 캐시백 혜택이 추가된다.

서구와 연수구는 기본 6%에 4%를 추가해 10%이며, 미추홀구는 2%를 추가해 8%다. 부평구와 계양구는 캐시백 8% 안팎의 e음카드 발행을 준비 중이다.

남동구가 발행을 보류한 이유는 캐시백 지원에 따른 재정 부담 때문이다. 구가 캐시백 2%를 지원한다고 했을 때 남동e음카드 결제액이 1000억 원이면, 예산 20억 원이 필요하다. 결제액이 늘수록 재정 부담이 커진다.

상대적으로 재정 여건이 좋은 서구와 연수구는 예산 60억 원과 500억 원을 각각 편성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만, 부평구ㆍ계양구ㆍ미추홀구 등 재정 여건이 여의치 않은 곳에서 예산 50억 원 정도를 편성하는 건 어려운 일이다.

서구도 결제액이 늘어나는 한편 지역 중소상인 활성화라는 당초 취지와 달리 고가 물품을 구매하는 데 악용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수렴해, 일정 결제액까지만 캐시백을 지원하고 일부 고가품목 구매는 캐시백 혜택을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는 시도 마찬가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