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통해 박남춘 시장에게 ‘4자 회의에서 의사 밝힐 것’ 촉구

[인천투데이 장호영 기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논평을 내고 박남춘 인천시장에게 쓰레기 발생지 처리 원칙에 따라 인천 만의 자체매립지를 조속하게 추진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수도권매립지 현황.

인천경실련은 17일 낸 논평을 통해 “최근 환경부가 수도권 대체매립지 공모 방안을 논의할 4자 회의에서 절충안을 찾지 못할 경우, 기존 수도권매립지의 잔여부지(106만㎡) 사용이 불가피하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며 “이는 사실상 정부가 수도권매립지 연장(영구) 사용의 속내를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환경부는 오는 19일 서울에서 서울시·인천시·경기도와 4자 국장급 회의를 열고 대체매립지 공모 방안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그동안 환경부와 3개 시·도는 대체매립지 공모방식을 두고 협의했지만 평행선이었고, 중재에 나섰던 청와대도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또한, 유치 공모의 성공 여부를 가름할 파격적인 인센티브 제공의 열쇠를 쥔 정부가 입장을 제대로 밝히지 않자, 대체매립지 후보지로 거론된 인천시와 경기도는 각자 자체매립지를 조성하고 자기지역 폐기물은 각자가 처리하자고 요구했다.

이에 환경부는 2015년 4자 합의를 거론하며 잔여부지 사용 카드를 만지작 거리고, 대체부지가 없는 서울시도 환경부와 같은 입장에 선 것으로 판단돼 이를 풀 수 있는 방안은 ‘발생지 처리 원칙’에 입각한 자체매립지 조속 추진 밖에 없다는 것이 인천경실련의 진단이다.

인천경실련은 “정부가 중재에 실해했기 때문에 박 시장은 4자 회의에서 ‘발생지 처리 원칙’에 입각해 자체매립지 추진의사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며 “이와 함께 자원순환정책에 입각한 폐기물처리 선진화 방안을 즉각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당장 대체매립지 운영 시 직(直)매립이 금지돼 폐기물 소각재와 불연물만 매립하는 친환경매립지를 조성해야 한다”며 “또한 폐기물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전(前)처리시설과 폐기물량을 줄이기 위한 소각시설 등도 설치·운영하고, 조속히 ‘폐기물 관리 선진화 계획’을 수립·공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인천시는 오는 25일 27개 시민단체와 공동으로 자체 매립지 해법 찾기 토론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인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