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신도시 건설에 묻히는 시민 환경권
[사설] 신도시 건설에 묻히는 시민 환경권
  • 인천투데이
  • 승인 2019.07.15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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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투데이] 국토개발과 환경보전 사이에는 갈등과 긴장이 있기 마련이다. 우선적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의견과 방향이 달라진다. 그래서 민주적 숙의와 합의 과정이 필수적이다.

한국은 좁은 국토에 많은 인구가 살다보니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는 게 매우 중요한 과제다. 특히, 수도권 도시 인구집중화로 각종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정부대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로 정치적 기반을 확장하거나 세입을 증대하는 수단으로, 또는 다음 선거 승리를 위한 수단으로 국토개발을 이용하는 경향이 강하다. 그러다보니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개발이 비일비재하다. 특히, 농지나 습지를 매립해 신도시를 건설하는 것은 일시적으로 집중된 인구를 일부 분산할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인구집중을 야기한다. 흔히 주택공급을 늘려 부동산 가격 폭등을 잡겠다고 ‘신도시 개발’이란 카드를 꺼내들지만, 결국 또 다른 인구집중으로 주택난과 환경 악화를 야기한다.

지난 5월 정부가 수도권 3기 신도시 건설 예정지로 추가 발표한 부천 대장동 일원도 그 사례가 될 처지에 놓였다. 대장신도시 예정지는 드넓은 논과 습지로 이뤄져있어 ‘대장들녘’이라 불린다. 재두루미ㆍ제비ㆍ금개구리ㆍ맹꽁이 등 다양한 야생생물이 서식한다. 대장들녘은 인천의 부평ㆍ계양과 아주 가까이 있는데, 산으로 둘러싸인 분지 형태의 부평ㆍ계양과 부천에 산과 한강의 찬바람이 유입되는 통로 역할을 하고있다. 이곳에 신도시를 건설하면 바람길이 막힐 수밖에 없다. 부천 시민사회단체들이 꾸린 ‘대장들녘 지키기 시민행동’에 따르면, 부천의 지표면 불투수율은 61.7%로 서울 54.4%보다 높고, 경기도에서 인구 70만 명 이상 도시 중 1인당 생활권 도시숲 면적이 3.11㎡로 최하위이다.

서울 집값을 안정화하기 위한 신도시 건설로 부천 시민들과 인근 부평ㆍ계양 시민은 소중한 자연환경을 잃게 생겼다. 신도시 건설로 인한 수도권 도시 확장은 국정 과제인 국토균형발전과도 배치될 뿐만 아니라, 생태ㆍ환경적 가치를 무시한 근시안적 행정이다. 건설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거나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게 아니니, 지금 재검토해도 늦지 않았다.

아울러 지난해 말 정부가 발표한 계양신도시(계양테크노밸리) 예정지에 멸종위기 야생동물 2급인 금개구리가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최근 확인됐다. 계양신도시 예정지도 대장신도시 예정지처럼 논과 습지로 이뤄져있어 기존 도시의 열섬 현상과 대기오염을 줄이는 역할을 한다. 건설 계획을 재검토하고 멸종위기 야생동물 보호 대책을 마련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