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240원 인상, 보수집단 경제위기론에 맞장구 친 꼴”
“최저임금 240원 인상, 보수집단 경제위기론에 맞장구 친 꼴”
  • 김현철 기자
  • 승인 2019.07.12 17: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저임금, 역대 3번째로 낮은 인상

[인천투데이 김현철 기자] 정의당 이정미(대표, 비례)의원이 내년 최저임금 결정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2020년 최저임금을 지난해보다 240원(2.87%) 인상된 8590원으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

이에 이 의원은 같은 날 논평을 내고 “이번 최저임금 결정은 속도조절이 아니라 엔진이 멈춘 것이다”라며 “역대 3번째로 낮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임금노동자들은 희망을 뺏겼고,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은 파기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최저임금 결정과정에서 공익위원 다수가 사용자위원(안)에 손을 들어줬다”라며 “이번 결정으로 문재인 정부 의지가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었다”고 꼬집었다.

이번 결정이 경제위기 때문이라는 해명엔 “보수 집단의 경제위기론에 맞장구 쳐주는 꼴이다”라며 “경제위기 원인을 최저임금에 돌리는 것은 저임금노동자들을 경제위기를 불러온 죄인으로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최소한의 인간적 삶을 위해, 임금 최저수준을 보장한다는 최저임금 취지가 무력화됐다. 경제 약제에게 이런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문재인 정부가 약속한 소득주도 성장이냐”라며 “문재인 정부는 임기 내 1만 원 공약 실현 방안에 대해 저임금노동자들에게 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보수 집단의 속도조절론에 손을 들어준 만큼, 최고임금제 도입 등 고임금자들의 높은 임금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며 “저임노동자들이 더 이상 절망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