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춘 시장, “환경 현안 시민과 해결책 모색…수도권매립지는 정부가”

[인천투데이 김갑봉 기자] 인천의 대체 쓰레기매립지 문제와 화물차주차장 조성 문제가 민ㆍ관 갈등으로 난관에 봉착했다.

물류 도시 인천의 경우 화물차 사망사고비율이 국내 1위라 화물주차장이 시급하지만 송도 9공구 화물차주차장 문제는 좀처럼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고, 청라소각장 현대화 사업 역시 때가 됐지만 답보상태다.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는 10일 "화물주차장과 소각장 현대화 사업을 더 이상 미뤄선 안 된다"는 성명을 내고, 숙의 기구인 공론화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과를 수용하자고 제안했다.  

송도 테마파크 인근 도로에 화물차가 불법 주차 돼 있다. 그 옆으로는 쓰레기가 방치 돼 있어 도보로 이동하기가 불가능하다.

인천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대표적인 산업이 제조업과 운수업이라 화물주차장 조성은 필요한 사업이다. 특히, 인천은 북항과 내항, 남항, 국제여객터미널 등 국제항과 인천국제공항이라는 물류 인프라를 두고 있어 이를 오가는 화물차들이 늘 붐비는 도시다.

그중에서도 항만과 연결하는 도로와 주변 지역은 노후한 대형 화물차로 인한 미세먼지와 소음 등의 환경문제에 시달리고 있다. 아울러 화물차의 불법 주차ㆍ박차로 인한 민원도 끊이질 않고 있다.

화물차주차장이 없다 보니 운수 노동자들의 노동 여건도 열악하다. 차에서 쪽잠을 자는 경우 마땅한 휴게소나 쓰레기통이 없어 노상 방뇨와 쓰레기 방치로 이어지고 있다.

1차 책임은 운수 노동자들에게 있겠지만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지 않고 화물노동자에게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온당치 않다. 휴게소 기능을 갖춘 주차장을 조성해 화물차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도심 내 불법 주차와 박차로 발생하는 민원을 줄일 수 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는 남항과 새 국제여객터미널 배후 송도 9공구(=아암물류 2단지)에 화물차주차장을 조성키로 했다. 송도 9공구는 해양수산부가 개발하는 항만배후 물류단지이다.

아암물류 2단지는 총 170만㎡ 규모이고 이 중 12만㎡가 화물차주차장 계획 토지이다. 이곳은 인천항과 수도권을 연결하는 제1경인, 제2경인, 제3경인,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가 연결되는 요충지라 물류단지와 화물차주차장의 최적지로 꼽힌다.

이에 시는 2008년 7월 해수부(당시 국토해양부)에 주차장과 주유소, 휴게소, 정비시설 등을 갖춘 화물자동차 복합휴게소 건립을 위한 토지 제공을 요청한 뒤, 도시계획시설로 화물주차장을 반영했다. 현재 인천항만공사가 단지 조성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송도 8공구 주민들은 안전을 위협하고 소음과 공해를 유발한다며 화물차주차장 계획 철회와 이전을 요구하고 있다. 지역 정가도 내년 총선을 염두에 두고 이 문제 쟁점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가 주민과의 대화를 진행하고 허종식 정무부시장이 철회를 요구하는 온라인 시민청원에 대한 답변으로 “항만을 오가는 화물차량이 주거 단지 내 주차하면서 발생하는 안전문제 예방을 위해서라도 송도 9공구 물류단지에 화물주차장 조성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논란은 여전하다.

허종식 부시장은 “송도국제도시 내 대형 화물차량 통행을 제한하고 도로 확장공사와 지하차도 건설사업도 병행 추진하겠다. 완충녹지를 조성해 화물주차장으로 인한 매연과 소음 저감을 위한 추가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논란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사진 출처 : 인천시>

인천시민연대, “송도화물주차장과 청라소각장 현대화 미뤄선 안 돼”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는 10일 성명을 내고 “화물차주차장 조성을 더 이상 미뤄선 안 된다”며 “아암물류 2단지는 남항과 새 국제여객터미널 배후부지이다. 노후 경유 차량 출입통제와 급가속 제한 등으로 미세먼지와 소음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완충녹지 확대조성, 주변 지역 청결관리 등 합리적 방안을 함께 마련해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천시민연대는 또 쓰레기소각장 현대화 사업도 미룰 일이 아니라고 했다. 인천시민연대는 “ 쓰레기 발생자 처리원칙에 따라 타 지역 쓰레기를 반입하지 않더라도 인천 쓰레기는 어디선가 처리해야 한다. 쓰레기발생량을 보면 기존 소각장을 증설하거나 어딘가에 증설해야 한다”며 “ 증설보다 시급한 부분은 노후 소각장의 현대화사업이다. 청라 소각장 현대화사업을 더 이상 미루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인천시민연대는 또 “시와 환경부는 쓰레기 발생 저감방안과 자원순환시스템 개선안을 제시하고 관련 정보들을 공개해야 한다. 시민들도 이제 ‘내 마당에는 안된다’는 주장만 할 게 아니라 합리적인 해법을 찾기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한다”며 “수도권매립지는 대체매립지를 어딘가로 결정해도 주변 환경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늘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시의 숙의 기구인 공론화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결과를 수용하는 사례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박남춘 인천시장은 “시민단체가 ‘송도 9공구 화물주차장 건립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쓰레기매립지, 수돗물, 소각장현대화, 수소연료전지발전소, 화물차주차장 등 여러 환경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민 모두가 거시적이고 균형 잡힌 관점에서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책을 함께 모색해 나가야 한다는 취지에 깊이 공감했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수도권매립지 문제에 대해 “올해 초부터 매주 수도권매립지 문제로 현안 회의를 하고 있다. 회의를 거듭할수록 수도권매립지 해결에 국가가 나서야 한다는 생각이 더욱 굳어지고 있다”며 “수도권매립지 문제는 정부가 환경 패러다임을 성공적으로 전환하는 시험대이자 대표 사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시는 오는 25일 수도권매립지 해법 도출을 위한 토론회를 열기로 했다. 박 시장은 “수도권 대체매립지 문제 해법뿐만 아니라 폐기물처리와 자원순환에 관한 세부적이고 기술적인 대안이 제시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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