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 김현철 기자] 정의당 이정미(대표,비례) 의원은 3일 송도 신항 폐기물 해상 최종처리장 관련 해양수산부의 지난 달 27일 해명을 두고 '진정성을 위해선 용역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폐기물 해상 최종처리장 관련한 해수부의 ‘폐기물 해상 최종처리 기술 개발 최종보고서’와 ‘기술개발 부록’을 분석한 결과, 단순 연구용역이 아닌 인천 신항에 해상 최종처리장 건설을 위한 잘 짜 맞춰진 퍼즐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2일엔 인천시가 인천 신항에 폐기물 해상매립지를 조성할 계획이 없으며 어떠한 경우도 이를 추진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해상 최종처리시설 위한 법제 검토와 법률 개정안까지 마련”

이 의원은 “연구보고서 핵심 내용이라 할 수 있는 ‘연구 수행 내용과 성과’ 첫 번째가 ‘법제 검토와 법률 개선(안) 마련이었다”라며 “국내 법제는 물론 기존 해상 최종처리장을 운영하고 있는 타 국가 법례도 분석했고, 특히 일본의 법제를 집중 분석했다”고 주장했다.

또 “해상 최종처리장 설치를 위해 현행법인 ‘해양환경관리법’, ‘폐기물관리법’, ‘폐기물시설촉진법’ 등을 개정하는 법률 개정안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이를 단순한 연구용역을 넘어 실제 사업추진을 위한 계획수립으로 보고, 해수부의 지난 달 27일 ‘사업 추진계획이 전혀 없다’는 말은 대민 면피용 주장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보고서엔 인천 신항을 최종 시범사업지로 선정한 후, 인허가 절차까지 검토하면서 설계·계획수립·실시와 시행 계획 등의 허가·승인 등 구체적인 절차도 기술했다.

“최종보고서, 최종처리장은 인천 신항 신규 준설토 투기장 예정부지에”

해수부 연구용역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해상 최종처리장의 위치는 인천 신항 신규 준설토투기장 예정부지다. 이를 활용해 접안시설을 갖춰 인천과 수도권 남부권 폐기물은 육로로 수송하고, 서울권과 수도권 북부권 폐기물은 아라뱃길을 이용한 해상 수송이 계획돼 있다.

또 해수부는 인천 신항 부지 폐기물 매립물량을 3430만㎡규모로 추산하고 있으며, 이는 2026년~2045년 수도권 발생 폐기물 매립량 1569만㎡의 2배 이상의 규모다. 보고서에 입지적 특성 중 매립 가능용량이 크고 장래 확장성이 우수하다고 명시하기도 했다. 폐기물 매립물량과 폐기물 매립 추세를 고려하면 최장 50년까지 매립장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추산이 가능한 것이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현재 진행 중인 인천 신항 신규 준설토 투기장 호안축조 공사가 현재 논란이 되고있는 폐기물 매립장과 결코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라며 “보고서 내용대로라면 호안축조 공사가 끝난 후 준설토 투기장의 절반에 폐기물 매립장이 건설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준설토 투기장은 준설한 흙을 버리며 메운다는 것인데, 해수부의 계획대로라면 소각한 폐기물을 준설한 흙 대신 매립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해수부, ‘계획없다’ 발표 대신 연구용역 폐기로 진정성 보여야”

이 의원은 “이후 국회에서 해상 최종처리장 설치 근거 마련을 위한 법 개정 등 시도가 있다면 반드시 저지해, 환경문제 등이 검증되지 않은 해양 최종처리장 건립을 막겠다”라며 “해수부의 발표를 불신하는 주민들에게 더 이상 갈등을 유발하지 말고 연구용역 폐기로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거해 인천은 물론 서울, 경기 폐기물 처리를 위한 각 대체지 마련이 순리다”고 덧붙였다.

한편, 연구용역 내용 중 시범사업지 선정 과정 기준이 된 평가지표에 이해당사자와 갈등방지 등 지역 주민들과 소통과정이 경제적 조건 지표보다 후순위인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쉽게 가라 앉지 않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