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철칼럼] 동구 수소연료발전소 단식투쟁 30일이 남긴 교훈
[신규철칼럼] 동구 수소연료발전소 단식투쟁 30일이 남긴 교훈
  • 인천투데이
  • 승인 2019.06.24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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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평화복지연대 정책위원장
수소경제도 안전을 전제해야

[인천투데이] 요즘 수소경제 시장이 뜨겁다. 수소경제는 전기ㆍ열 생산 등에 필요한 에너지원으로 주로 수소를 사용하는 경제를 말한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수소연료전지차, 수소충전소, 수소연료전지발전소, 수소연료전지가정용품 등이 여기에 속한다.

세계는 지금 수소경제 시장 선점을 위해 합종연횡하며 각축을 벌이고 있다. 며칠 전 일본, 미국, EU 대표가 G20 에너지 환경장관회의에서 수소에너지 기술 연대에 합의했다. 이들은 수소연료전지차 규격, 수소충전소 안전기준 등 국제표준을 공동으로 만들 것이라고 한다. 한국은 제외했는데, 일본이 시장 선점을 노리고 한국과 중국을 견제한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지난 19일에는 ‘대한민국 수소엑스포’가 열렸는데, 이 자리에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수소를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안전 관련 법제화가 필수적” 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세계 수소경제 선도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안전성, 친환경성, 편의성’이라는 3대 정책 방향에 맞춰 수소경제 미래를 앞당기겠다고 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국회 계류 중인 안전 관련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게 집중해주길 바란다고 했으며,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국민이 안심할 수소 관리체계에 관계부처가 힘을 합칠 것이라고 했다.

정부 부처 장관들의 말을 종합해보면, 최근 인천에서 가장 격렬했던 현안인 동구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해법이 모두 담겨있는 듯하다. 경제성이 아무리 높다 할지라도 사람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할 수 없다는 것이다.

현재 국내 47곳에서 수소연료전지 발전소를 가동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껏 환경영향평가와 안전평가를 받은 곳이 하나도 없다. ‘전기사업법’과 ‘집단에너지사업법’에 100MW 이상 발전소만 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 돼있기 때문이다. 동구 수소연료발전소는 39.6MW 규모이고 주택가에서 불과 200m밖에 떨어져있지 않다. 사업자는 절대 안전하다며 무조건 믿으란다. 해외와 국내에서 안전을 검증받았단다.

하지만 얼마 전 노르웨이에서 수소충전소가 폭발했다. 최근 행정안전부는 국가안전 대진단 추진 결과를 발표했다. 사회기반시설과 국민생활밀접시설 16만1588개소를 점검했는데, 폭발사고가 발생한 강릉 수소저장소는 포함하지 않았다. 정부는 강릉 폭발 사고를 계기로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게 점검시설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겠다는 식이다.

동구 수소연료전지발전소 건립 반대 비상대책위는 인천시공론화위원회 안건 상정으로 문제를 해결할 것을 요구해왔다. 김종호 비대위 대표는 단식투쟁을 30일이나 했다. 그러나 인천연료전지(주)는 사실 상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공론화위원회 안건 상정을 요구하는 온라인 청원에 시민 3712명이 참여했다. 인천시 온라인 청원은 청와대 국민청원보다 훨씬 더 까다로워 젊은 사람도 청원하는 데 애를 먹을 정도다. 동구에는 온라인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노인인구가 많은데도 3712명이나 참여했다는 것은 주민들이 얼마나 절박한지를 보여준다.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6차에 걸친 총궐기로 비대위는 인천시ㆍ동구와 3자 합의를 이끌어냈다. 안전ㆍ환경 민관조사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고 조사 방법과 시기는 협의하기로 했다. 조사기간에 공사를 중단할 것을 사업자에게 요구했다.

수소연료전지 발전 사업을 정부가 인허가한 만큼, 이제 정부가 나서야한다. 주민 총회와 6차 궐기대회, 30일간 단식에 정부가 응답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