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인천연료전지 3자 합의 수용하고 정부는 허가절차 개선해야”

[인천투데이 김갑봉 기자] 단식 30일 차에 시와 동구, 동구비대위 3자가 인천 동구 수소연료발전소의 안전성과 환경성을 민관조사위를 구성해 조사하기로 합의했다.

바른미래당 인천시당(문병호 위원장)은 19일 성명을 내고 “3자 합의를 환영한다. 이로써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건립에 따른 인천시민과 인천시의 입장은 반대라는 게 명확해졌다”며 “이제는 정부가 수소연료발전소 문제에 답할 차례”라고 밝혔다.

바른미래당 인천시당 로고.

바른미래당 인천시당은 우선 인천연료전지에 3자 합의 수용을 촉구했다. 시당은 “㈜인천연료전지는 부족하고 미흡한 법과 절차에 기대 매몰 비용을 요구하고 행정소송을 운운하며 동구 주민과 인천시를 상대로 으름장을 놓았다”며 “이에 대해 시민의 뜻을 헤아려 겸허히 반성하고, 3자 합의 사항을 수용할 때”라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 인천시당은 또 정부에 수소연료발전소 허가제도의 개선을 촉구했다. 시당은 “정부는 현재 100MW(메가와트) 이상 발전설비에만 환경영향평가를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소규모 발전소에도 적용할 수 있게 강화해야 한다”며 “나아가 주민 공청회 등 주민 수용성을 높이고, 안전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제도와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동구 수소연료발전소 문제로 홍역을 치르기 전 인천에서는 지난 5월 한국가스공사가 인천LNG인수기지(송도) 내에 수소연료전지발전소를 건설하겠다는 ‘수소 사업 추진 로드맵’을 발표해 송도에 큰 파문이 일었다.

그리고 이보다 앞선 2017년에 인천LNG인수기지에서 가스 누출 사고가 발생했고, 이 사고가 재난 경보 단계에 해당함에도 이를 은폐하려고 했던 사실이 드러나면서 인수기지에 대한 불안과 한국가스공사에 대한 불신이 확산됐다.

바른미래당 인천시당은 이를 토대로 “때문에 수소연료전지 발전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와 안전성 검증, 사업 공론화를 통한 주민 수용성 검토는 필수조건이나 다름없다”며 정부에 허가 제도 개선을 거듭 강조했다.

저작권자 © 인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