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 행정의 총체적 실패”

[인천투데이 김현철 기자]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와 관련해 녹색당이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국가 정책 재검토와 반성을 촉구했다.

녹색당은 18일 성명을 내고 “오늘 환경부가 발표한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 중간조사 결과는 상수도 행정의 총체적 난국을 재확인시켰다”며 “수계 전환 등 공급체계 변경 시 유속과 방향 변경으로 관로 벽 물 때 등이 떨어질 수 있음은 충분히 예측가능한데, 기초적 관리가 미숙해 대규모 재난을 발생시킨 인천시 행정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서 “붉은 이물질을 육안으로 관찰할 수 있는데 시는 ‘수질 검사 수치상 적합하다’고 발표해 시민들의 공분을 더했고 사태가 심각해지자 대응에 나섰다”며 “시민들이 먹을 수도 씻을 수도 없는 고통을 받는 동안 행정이 한 일은 대처할 수 있는 적기를 놓치고 상황 진단을 번복하는 것이었다”라고 지적했다.

또, “환경부와 수자원공사 등이 구성한 원인 조사단에 시민사회 참여를 거부했는데, 이는 사태를 축소하려는 정황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인천시상수도사업본부 본부장 교체와 관련해선 “원인 조사단의 발표 직후 인천시상수도사업본부장과 공촌정수장사업소장 직위를 해제한 것은 시의 책임 회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라며 “상수도 관로와 관망 관리에 시장이 평소 얼마나 철저히 행정지도를 했는지 등을 따져 묻는 것이 먼저다”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시민생활 안전과 직결되는 수돗물 관리의 엄중한 책임을 본부장 경질 선에서 모면하려는 생각이라면 박남춘 시장은 시민 분노를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환경부의 조치에 대해선 “정부도 무거운 책임을 회피하기 어렵다. 수돗물은 시민 생명과 안전을 위한 필수 공공재이고 수도시설은 국가 중요 기반시설 중 하나다”라며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관리감독은 환경부 필수 업무인데, 여기서 태만과 과실이 발생한 것이므로 인천시에만 책임을 돌려선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

또, “이번 기회로 재정이 부족한 지자체 등을 중심으로 수돗물 공급체계 전반을 점검하고 매해 실시하는 각 지역 수도사업자 운영 평가 결과를 전면 공개해야한다”고 요구했다.

녹색당은 “믿고 마실 수 있는 질 좋은 수돗물을 공급하는 것은 국가의 필수 역할이며, 세계 최상위권 수돗물 수질을 유지하면서도 수돗물 직접 음용률이 한 자리에 그치는 것은 국민 신뢰를 얻지 못하는 것이다”라며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국가 정책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고 반성해야한다”라고 촉구했다.

이어서 “믿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은 모든 사람에게 반드시 보장돼야할 인권이자 기본권이며, 이를 위해 정부와 인천시의 이후 대책을 철저히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인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