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노후상수도 심각성 알고도 낮은 국비지원
인천시 노후관 40%, 교체 계획조차 세우지 못해

[인천투데이 김현철 기자] 정의당 이정미(대표, 비례) 국회의원은 최근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와 관련해 ‘노후상수도 교체사업’시 조건을 달지 않고 국비 지원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2014년 이미 ‘노후상수도’ 심각성을 알고도 까다로운 위탁조건과 낮은 국비지원이 ‘붉은 수돗물’ 사태를 불러일으켰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 환경부 ‘국비지원 노후상수도 교체사업(상수도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에 47개 지자체가 해당됐으나, 68%인 32개 지자체가 국비지원을 포기했다.

이 사업은 ▲지방상수도 통합운영계획을 수립·제출해 환경부와 MOU(양해각서)를 체결하는 지자체 ▲수자원공사나 환경공단 등에 수도 사업을 위탁하는 지자체 등 조건을 충족해야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국비지원율도 지자체 별로 10~50%로 차등 책정(평균 30%)되는 등 낮은 지원으로 부담을 느낀 지자체가 국비지원 신청을 포기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

이 의원은 “인천 관내 30년 넘은 노후상수도관은 약 640km에 달하는데, 40%에 해당하는 240km는 교체 계획조차 세우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사태는 인천시의 초동대처 뿐만 아니라 정부의 지원 부족 등 총체적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라며 “지자체에 책임을 전가하기보다 국민 건강을 고려해 조건없이 ‘노후상수도 교체사업’에 국비를 지원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환경부와 인천시는 ‘붉은 수돗물’ 사태가 해결될 때 까지 시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은 물론 재발방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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