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인천시당, “수소 폭발 불안 커지는데 정부 안전진단에 수소연료발전소는 빠져”

[인천투데이 김갑봉 기자] 인천 동구 수소연료전발전소 건립 반대를 위한 김종호(정의당 인천시당 사무처장) 주민대표의 단식이 28일째 접어들었다. 최근 광양과 노르웨이 등에서 잇달아 수소 폭발 사고가 발생하면서 주민불안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정의당 인천시당(김응호 위원장)은 17일 성명을 내고 정부가 실시한 국가안전대진단에 수소연료발전소도 포함할 것을 촉구했다.

단식 28일차에 접어든 김종호 동구소소연료발전소 비대위가 대표가 시청 앞 농성장에 누워있다.

앞서 지난 5월 강릉에서 수소탱크 폭발로 사상자 8명이 발생했고 지난 1일에는 광양제철소에서 수소가스 폭발로 사상자 2명이 발생했으며, 10일에는 노르웨이에서 수소연료충전소가 폭발해 노르웨이 정부는 현대차에 수소연료자동차 판매를 전면 중단했다.

정의당 인천시당은 정부가 수소 에너지 경제 활성화를 주창하고 있지만, 국내외 현실은 잇단 수소폭발사고로 수소 에너지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다며, 정부 안전대진단에 수소연료전지발전소를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행정안전부는 ‘2019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사회기반시설과 국민 생활 밀접시설 16만1588개소를 대상으로 민간 전문가와 관계 기관이 합동으로 안전 대진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수소 저장소나 수소연료전저발전소 등은 포함돼 있지 않아 국민들의 불안감은 커지는 실정이다.

수소의 경우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위험물에 포함되지도 않고,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 관련 규제도 적용되지 않고 있다.

더욱이 수소연료전지발전사업은 ‘전기사업법’이나 ‘집단에너지사업법’에 의해서도 쉽게 허가가 가능하고, 100MW(메가와트) 이상만 환경영퍙평가 대상으로 정하고 있어 동구수소발전소(39.6MW)와 같은 소규모 발전소는 환경영향평가도 안 받는다.

정의당 인천시당은 “국내 수소연료전지 발전소가 30곳이나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제대로 된 환경영향을 평가하고 검증한 곳은 단 한 곳도 없다”며 “최근 잇단 수소폭발 사고로 안정성과 위해성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소연료발전소가 국가안전대진단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해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의의당 인천시당은 또 “특히, 동구의 경우 주민들의 의견을 묻거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주민 아무도 모르게 밀실에서 추진 했다는 데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부연했다.

정의당 인천시당은 정부가 수소연료전지발전소의 허가와 환경영향 평가와 관련한 법과 제도를 개선하고, 동구수소연료전지발전소 건립 역시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가 안전성과 환경성 등 주민 안전대책을 먼저 마련한 뒤 주민동의 여부를 구하고 추진해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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