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교육 대세, 수요자인 학생 선택권도 보장해야”
“무상교육 대세, 수요자인 학생 선택권도 보장해야”
  • 김현철 기자
  • 승인 2019.06.13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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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의원, ‘무상교육,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개최

[인천투데이 김현철 기자] 자유한국당 윤상현(미추홀을) 국회의원이 13일 미추홀구청 대회의실에서 ‘무상교육,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무상교육을 수요자인 학생을 중심으로 실현해야한다’는 등의 의견이 나왔다.

자유한국당 윤상현(미추홀을) 국회의원이 13일 미추홀구청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무상교육,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서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윤상현(미추홀을) 국회의원 주최한 토론회 ‘무상교육, 무엇이 문제인가’가 13일 미추홀구청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토론에 앞서 윤 의원은 “무상교육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대세다”라고 한 뒤 “2021년까지 확대 시행을 위해 1115억 원이 투입되는데, 예산만큼 효과를 내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토론회 개최 취지를 설명했다.

발제자로 나선 이승기 변호사는 ‘무상교육의 안정적 실현을 위한 제언’에서 “고등학교 무상급식ㆍ무상교복 확대는 학생의 학교생활 전반에 사용되는 비용이 무상교육 범위가 될 것임을 보여준다”고 한 뒤 “학생과 학교와 관련한 모든 예산 배정ㆍ집행ㆍ관리ㆍ감독 등 모든 행위가 무상교육을 실현하는 행위임을 명심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무상교육이 대한민국 교육의 나아갈 방향이라는 점에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한 뒤 “무상만을 강조한 나머지 수요자인 학생들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진행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 토론에는 조현순 경인여대 교수, 이해경 인천시교육청 학생복지팀장, 김수진 전국학부모단체연합 공동대표, 김세리 인주중학교 운영위원장, 김재창 인천학생복사업자총연합회장이 참여했다.

이해경 팀장은 “2021년 무상교육 전면 시행 시 예산 14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인천시는 이중 669억 원을 부담하게 된다”라며 “이를 통해 계층 간 교육격차 해소와 교육 기회 균등을 실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무상교육이 전면 시행되면 가구당 약 84만 원의 교육비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김세리 운영위원장은 “무상급식과 무상교복 의미는 환영하지만 실행방법에서 재고해야할 부분이 많다”라며 “획일적으로 공급하는 식사가 예산에서 실효를 거둘 수 있지만, 입에 맞지 않아 간식 등으로 때우는 아이들도 생각해야한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무상교복 지급 첫 해이다 보니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다”고 한 뒤 “하지만 군대에서 군복 나눠주듯 일률적이고 획일적으로 지급된다.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는 아이들에게 한 벌로 3년을 입으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