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청년에게 기본소득이 필요한 이유
[시론] 청년에게 기본소득이 필요한 이유
  • 인천투데이
  • 승인 2019.06.10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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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민지 인천청년유니온 위원장
선민지 청년광장 회원

[인천투데이] 5월 24일 부평아트센터에서 ‘청년기본소득’을 주제로 한 포럼이 열렸다.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경기도 ‘청년배당’을 기획·운영하고 있는 김찬휘 경기도 기본소득위원회 위원, 장시정 기본소득 인천네트워크 집행위원장과 함께 인천시의 청년기본소득 도입 방안 등을 토론했다.

지난해 청년유니온이 실시한 ‘청년 가계부조사’에서 청년들의 월평균 생활비는 136만 원, 평균 식비는 31만 원, 통신비ㆍ교통비 등 생활비는 평균 10만 원, 문화생활비는 평균 7만원, 저축이나 보험료에 쓰는 지출은 평균 22만 원으로 나타났다.

생활비가 있다면 추가로 지출할 항목을 묻는 질문(복수 응답 가능)에 60%가 문화생활, 59%가 저축과 보험 가입, 55%가 미용과 의복ㆍ기호품 구입을 꼽았다. 추가로 필요한 생활비를 물은 결과, 응답자의 29%가 30만 원 이하로 답했고, 64%가 60만 원 이하라고 답했다. 대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청년의 평균 학자금ㆍ생활비 대출 총액은 1537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청년의 삶을 수치로 나타내니 더욱 적나라했다. 아무리 아끼고 아껴도 악기를 배울 수 있는 학원비조차 낼 수 없는 내 현실과 비슷했다.

지금 청년들은 이미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부모보다 가난한 세대’이며, 불안정한 환경과 상황 때문에 ‘N포 세대’라 불릴 정도로 위축돼있다. 청년들에게 가장 두려운 것을 물으면, 단연코 1위는 미래에 어떻게 살지 모르는 불안감, 실패할 것 같다는 두려움이다. 청년들이 실패했을 때 보호할 수 있는 기본적인 안정망 자체가 현재 없다. 청년기본소득은 단순히 청년의 삶이 어렵기 때문이 아니라, 청년이 미래세대로서 앞으로 경제를 운영해나갈 주체이기 때문이다. 청년의 삶을 안정화하는 것은 나중에 우리 사회 전체가 겪을 문제를 예방하는 방법이다.

현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청년수당(구직활동지원금)’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청년수당은 구직활동을 하는 미취업 구직자를 지원하는 것이다. 인천시도 대학 졸업 2년 이상인 청년 250명에게 50만 원씩 6개월 동안 지원하는 ‘드림체크카드’를 올해 시작했다. 이는 보편적으로 누구에게나 주는 기본소득과는 차이가 있다. 경기도는 현재 만 24세 청년이라면 누구나 연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있다. 서울시 또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청년수당을 배당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인천시 청년 인구는 2018년 기준 87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29%를 차지한다. 청년인구가 점점 감소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30대 청년인구가 감소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한창 직장을 다니며 자신의 미래를 그려갈 시기의 청년이 인천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나가고 있다는 것을 인천시는 심각하게 고민해야한다.

청년에게 수당은 ‘시간’이고, 시간은 청년에게 ‘가능성’이다. 인천의 청년 정책을 시혜적 관점이 아니라 시민의 당연한 권리로 여기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