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 김강현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와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비준과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를 정부에 촉구했다.

전교조 인천지부와 시민사회단체 53개는 4일 인천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제적 기준의 노동기본권인 ILO 핵심 협약을 즉각 비준해야한다고 주장했다. ILO 핵심 협약은 ‘결사의 자유’와 ‘강제 노동 금지’에 관한 조항 4개로 이 협약이 비준되면 해고자와 실업자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기에, 전교조가 본래의 지위를 찾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아울러 이들은 전교조 법외노조 판정을 내린 근거가 되는 노조법 시행령 9조 2항을 문재인 대통령 직권으로 즉각 폐지하고 법외노조 처분을 취소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하동협 전교조 인천지부장은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만든 박근혜와 양승태 둘 다 감옥에 있고 촛불정부를 자처하는 문재인 정부는 3년차에 접어들었지만, 전교조는 아직도 법외노조다”라며 “문 정부에 걸었던 기대와 희망이 실망과 분노로 바뀌었다. 법외노조 취소를 문 대통령이 결단해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