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호 특집] 4대 부평구 의회 3년 의정활동 진단
[100호 특집] 4대 부평구 의회 3년 의정활동 진단
  • 이승희 기자
  • 승인 2005.06.23 00: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적극적인 의정 공개로 주민 관심과 참여 이끌어내야

일부 비도덕적 행위 뿌리뽑는 자정노력 절실

 

지방의회는 지방자치와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말한다. 중앙집권의 역사가 긴 우리나라에서 지방정부의 한 축인 지방의회는 민주주의 훈련장으로서, 분권의 중심 축으로서의 역할 등 민주주의 발전의 핵심으로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인 역할과 높은 기대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는 좋지 않은 편이다. 심지어 지방의회에 대해 냉소적 반응이 많은 게 사실이다. 행정자치부가 4월 29일부터 지난 20일까지 행자부 홈페이지를 접속한 네티즌(1천63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는 이를 잘 나타내주고 있다.
조사에 따르면 10년 간 지방의원의 역량변화를 묻는 질문에 44.1%가 ‘부족하다’고 평가한 반면 긍정 평가한 네티즌은 17.6%에 그쳤다. 이로 인해 지방의회 성과평가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네티즌은 무려 82.4%에 달했다.
이렇게 지방의회가 주민들의 기대에 못 미치는 원인에 대한 분석은 매우 다양하다. 지방의회가 본연의 의무와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전혀 보장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서부터, 지방의원들의 수준 낮은 형태와 비전문성, 집행부의 독주 등이 지방의회의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러면 우리 구 지방의회는 어떠한가? 지방의회 본래의 기능인 주민대표기관, 의결기관, 집행부 견제·감시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중심으로 4대 부평구 의회 3년의 의정활동을 되돌아보고자 한다.

 

<숫자로 보는 4대 부평구 의회 3년 주요 의정지표>

 

상임위원회 및 본회의 출석률

년도

회기 일수

평균 출석 일수

평균 출석률(%)

2002

 58

 56.65

95.95

2003

 80

 78.70

98.38

2004

 80

 77.89

97.36

2005

 20

 17.95

89.75

합계

238

231.19

97.14

 

국외 비교시찰(선진지 견학·우호협력·시장개척 명목) 

총 기간

총 참가자 수

총 지출 예산액

55박56일

의원

직원

의원

직원

50

17

7천7십7만원

2천4백만9천원


6차례 정례회 시 구정질문

구정질문 총 수

질문한 의원 총수

질문한 의원1인당 평균 질문 수

191건

70건

2.7건 정도

 

조례안 발의

발의 총수

의원발의 총수

의원1인당 평균 발의

164건

67건

3.2건 정도

 

◆  구 의회가 접수·처리한  주민청원 미비

주민들의 직접 선출로 구성되는 지방의회는 그 지역의 중요의사를 심의 결정하는 곳 으로서 민의를 전달하고 주민의 직접 참정의 기회를 확대·강화하는 역할을 하게된다. 따라서 주민이 제기한 청원을 지방의회가 얼마나 많이 접수해 어떻게 처리하였는가 하는 것은 지방의회의 주민대표기능 수행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중요한 척도가 된다.
그러나 주민대표기관으로서의 기능면에서 볼 때 4대 부평구 의회 3년 동안 주민이 제기, 구 의회가 접수해 처리한 청원은 자료상 상당히 미비해 보인다. 물론 대다수 의원이 동네 하수구에서 하천 문제까지 동 주민의 각종 민원을 집행기관에 알리고 해결 방법을 찾는 민원창구 역할을 하고 있음은 분명하다. 
그러나 구 의회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의회의 활동을 홍보하기 위해 간담회, 공청회, 의회보고서, 각종 세미나 등을 개최해 주민대표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가의 질문에는 부정적인 평가가 많은 실정이다. 현실적으로 지방의원들과 지역주민들과의 관계는 특정한 행사나 특정한 욕구를 가진 개인 또는 집단들과의 일시적인 접촉에 의존하고 있어 말없는 대다수의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지방의원 각자의 개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3년 간 조례안 총 164건  발의 중 의원발의 67건
주민생활과 밀접한 의원발의 한자리 수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자치법규인 조례를 제정하는 것인데, 조례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권한은 지방의회와 지방자치 단체장에게 주어져 있다.
4대 부평구 의회가 시작된 2002년 7월부터 현재까지 전반적인 조례안 발의 상황을 살펴보면, 총 164건의 조례안이 발의되었고 이 중 의원 발의는 67건 정도다. 이 또한 53건 정도가 의원들로 구성된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상위법에 저촉된 문구 수정 등 기존 조례를 정비하면서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의원발의로 보기는 어렵다.
‘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조재국 외 6인), ‘부실공사방지조례안’(이춘우 외 10인), ‘청소정책협의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춘우 외 10인), ‘부평미군부대이전후부지활용에대한주민의견조사조례안’(변옥균 외 9인), ‘영구임대아파트단지내전기요금특별지원조례안’(최화자 외 11인),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구성운영조례개정조례안’(변옥균 외 6인) 정도가 그나마 주민생활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반면 의회는 의원 의정활동비 상향조정 등 ‘구의회의정활동비지급에관한조례안’을 두 번에 걸쳐 개정하는 모습을 보여 자기 밥그릇 챙기기에만 열심인 것 아니냐는 평을 받기도 했다.

 

예산안 수정비율 1%대…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  ‘따로따로’
가스충전소 등 인허가 조사특위 구성논의 간 곳 없어

조례의 제정과 함께 지방의회의 가장 핵심적인 의결사항은 예산의 심의와 의결이다. 지방자치단체의 1년 간의 재정활동방향과 그 내용을 결정하는 예산의 심의는 투자의 경제적 효율성, 사업의 파급효과, 주민숙원사항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심사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충분한 예산심의기간이 확보되어야한다.
의회의 의결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핵심적 권한인 예산안 심의·의결권은 동시에 강력한 행정통제의 수단이 되기도 한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지방의회는 집행기관 활동의 전반, 즉 총체적인 지방행정과정을 비판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주민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집행기관이 제출한 예산안 중 불요불급한 경비를 삭감하는 등 집행기관을 효율적으로 견제·감시할 수 있다.
지방의회가 예산안의 내용을 수정하는 정도가 클수록 의회의 집행기관에 대한 영향력의 정도가 강하다고 할 수 있고, 견제 감시기능을 적절히 수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4대 구 의회에서의 예산안 수정비율은 1% 정도로 아주 낮아 집행기관의 실질적 견제기능 수행은 매우 미약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때의 지적과는 달리 예산안 심의에서는 집행기관이 편성한 예산안을 그대로 통과시키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지난해 연말 행정사무감사에서 ICN과 구·의정사항 연간방영계약과 관련 “ICN이 십정동 일부 지역만 방영하는 등 예산 편성에 비해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 행정자치위원회 예산안 심사에서 1천2백만원 전액을 삭감했다가 예산특위에서 부활시킨 것은 하나의 예다. 
또한 집행기관에 대한 감사와 조사활동의 경우 매년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방대한 양의 자료를 요구하는 등 의욕을 보이고는 있지만 실질적인 성과는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감사를 통해 적발되는 사안의 내용이 비교적 경미하고, 지방행정개혁을 선도하고 지원하는 등의 적극적인 형태의 통제행위도 찾아보기 어렵다.
실례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가스충전소 인허가 문제에 대해 일부 의원들이 조사특위를 구성하자는 이야기가 수면위로 급부상했으나 어느새 종적을 감추고 말았다. 이에 대해 동료의원조차 그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의회는 정례회 구정질문을 통해 지역현안 사항에 대해 묻고, 집행기관의 잘못을 지적하고 대책마련을 요구하기도 하는데, 4대 의회가 3년 동안 질문한 총 191건의 구정질문은 대부분 형식적인 질문으로 그치는 경우가 많고, 기존 것을 반복하는 경우도 많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말로만 ‘열린의회’,  의회소식 알 길 없어

정보의 적극적인 공개와 홍보는 모든 지방의회에서 슬로건으로 내세우는 '열린의회'로 나아가는 열쇠가 된다. 지방의회는 의회의 활동을 그대로 지역주민들에게 공개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부평구 의회는 상임위원회나 본회의 장에 나가 회기 동안 내내 자리를 지키고 지켜봐야 그 활동을 알 수 있다. 그나마 구 의회 홈페이지에 게재되는 회의록은 회의가 끝난 지 한달 이상 후에나 볼 수 있으며, 의회 활동이나 행사가 거의 실리지 않아 찾는 주민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인터넷 홈페이지를 구축해 본회의 장면을 인터넷을 통해 생중계하고, 각종 회의록과 자료를 데이터 베이스화 하며,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여론 광장을 마련하는 등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타 지방단체와 비교되는 모습이다.

의원의 비도덕적 행태, 주민 외면 초래

사기나 폭력 혐의 등으로 도덕적 물의 3∼4건
공선법 위반으로 의원직 상실 3명

일부 구의원의 비도덕적인 행위가 언론에 보도되거나 주민들에게 알려질 경우 그 폐해는 매우 심각함을 보여준다. 의회가 아무리 훌륭한 활동을 해도 주민들이 의회 전체를 싸잡아 비난하거나 외면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의원들의 품위와 도덕성 문제에서 인천지역 기초의회 중 부평구 의회가 상대적으로 시민단체와 언론 등의 비판과 질타를 적게 받았다는 평을 받지만, 이 지점에서 결코 자유롭지는 못하다. 
2002년 말 한 의원이 혼인빙자간음 및 사기혐의로 고소되는 사건이 발생, 공무원노조부평지부와 시민단체의 항의로 의회는 결국 동료의원을 제명하는데 이르렀다. 또한 의회 내에서 한 남성의원이 여성의원에게 폭언을 행사해 구 의회 차원의 징계를 받는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최근에는 한 의원이 구의원이라는 신분을 내세워 주민의 수억원대 상속 재산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법정구속 됐다가 보석으로 석방,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에 있다. 이 뿐만 아니라 쌍방이 고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무마됐지만 한 의원이 술자리에서 주민과 싸움을 벌여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이렇듯 4대 구의회 3년 동안 의원의 비도덕적인 행위로 물의를 일으켜 언론 등에 알려진 사건만 해도 3∼4건에 이른다.
또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공선법)을 위반해 의원직을 상실한 의원이 3명에 이른다. 2명에 대해선 보궐선거로 새로운 의원이 선출됐지만 최근 한 의원은 대법원 판결에서 의원직을 상실해 내년 지방선거 때까지 공석으로 남게 된다.
불미스러운 행동이나 공선법 위반으로 의원이 법정에 서는 동안 주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펴기 힘들며, 이는 의회 활동의 불신으로 이어지는 심각성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이는  ’똥 묻은 놈이 겨 묻은 놈 나무란다’는 속담이 있듯이 집행기관 역시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방행정개혁을 선도하고 지원하는 등의 적극적인 형태의 통제행위로 받아들이기 힘들게 한다.
이 모든 결과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전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