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현물지원 사업, 논란 지속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현물지원 사업, 논란 지속
  • 장호영 기자
  • 승인 2019.05.24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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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악취로 힘든 건 같은데, 신청 안했다고 제외 문제”
공사 “신청 안한 주민 지원한 적 한번도 없어, 불가”

[인천투데이 장호영 기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가 인근 피해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올해 처음 진행 중인 현물지원 사업을 두고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수도권매립지 일부사진 (인천투데이 자료사진)
수도권매립지 일부사진 (인천투데이 자료사진)

SL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4월 수도권매립지 제2매립장 주변영향지역(간접영향권) 주민에 대한 가구별(현물) 지원 사업을 고시하고 추진 중이다.

그동안 SL공사는 소득증대사업·복리증진사업·육영사업 등 지역의 공동사업을 중심으로 주변영향지역 주민들을 지원해왔다. 그런데 제2매립장이 종료하면서 공사가 주민지원사업비 중 미 집행된 사업비를 가구별로 현물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현물 지원은 주민들이 자신들에게 책정된 사업비 범위 내에서 부동산·귀금속·유가증권 등 현금성 자산을 제외한 가전제품·가구·자동차 등 물품을 구입하면 SL공사가 대신 비용을 지불하는 방식이다.

SL공사는 주민지원협의체 명의로 지난해 10월과 11월 두차례 주민지원사업(가구별 현물) 추진 공고를 냈다. 대상은 인천 서구 오류동(5개 통)·왕길동(8개 통)·경서동(9개 통)·김포 대포2리 등의 6500여 세대이다. 이중 실제 현물 지원 사업에 신청서를 제출한 세대는 3500세대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체 대상 세대 중 절반 정도인 것이다.

하지만 추진 과정에서 여러 문제 제기가 나오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 통·리별 사업추진위원회가 주민 동의 없이 지원금 일부를 공동 사업비로 묶었던 사실이 알려지자, 주민들이 항의하는 일이 발생한 것이다. 공동 사업비로 묶인 지역의 주민이 그렇지 않은 지역의 주민과 크게는 수백만원 가량 현물 지원금이 달랐기 때문이다.

뒤늦게 이를 안 주민들은 주민단체를 만들어 문제 제기를 했고 통별로 긴급 반상회가 열리기도 했고, 주민 동의 없이 공동 사업비를 묶었던 일부 통장은 주민들로부터 해임이나 사퇴 압박을 당하는 일도 발생했다.

아예 현물 지원 사업을 신청하지 못한 주민들의 반발도 크다. SL공사는 두차례 공고 당시 ‘접수 기간에 신청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세대주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조항을 넣었다. 때문에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주민들은 현물 지원 사업 대상에서 제외됐다.

신청을 하지 못한 주민들 중 일부는 사업 홍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내용을 전혀 몰랐다며 SL공사와 주민지원협의체, 통·리별 사업추진위의 문제가 크다고 비판하고 있다.

서구 경서동에서 오랫동안 거주하고 있는 한 주민은 “동네에 현수막 9장을 걸고 안내를 했다고 하는데, 예비군 훈련이나 민방위 안내는 악착같이 쫓아다니며 안내하면서 현물을 받게 하는 일은 이렇게 무심하게 홍보했다는 게 이해가 가지않는다”라며 “신청을 한 주민만 매립지 악취를 맡으며 산 게 아닌데 신청을 안했다고 지원을 못받는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되는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SL공사 관계자는 “지금까지 지원 사업을 하면서 신청을 하지 않은 주민들에게 지원을 한 적은 한 번도 없다”며 “공고도 두차례나 하고 현수막도 거는 등 홍보를 많이 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SL공사 혼자 결정한 것이 아니고 주민지원협의체와 함께 결정한 것”이라며 “신청자에 한해서만 6월 말부터 지원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