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해제 후 개발로 환경 열악해질 것”

[인천투데이 장호영 기자] 3기 신도시에 포함된 인천 계양구 계양테크노밸리 사업과 관련 인천녹색연합이 논평을 내고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계양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 구상도면.(자료제공 계양구)

인천녹색연합은 23일 논평을 내고 “지난해 12월 정부(국토교통부)가 계양테크노밸리를 포함한 4곳을 3기 신도시 입지로 선정하고, 얼마 전에는 부천 대장과 고양 창릉을 신도시 입지로 추가 발표했는데 지역사회에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지난 21일 국토교통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도 생략하겠다고 밝혀 공분을 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도시 환경과 지역 상황은 고려하지 않은 채,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아파트를 건설하는 방식의 근시안적인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것도 모자라 반발하는 주민들을 회피하고자 주민공청회마저 생략한 정부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도시의 바람길이자 미세먼지와 열섬현상을 완화시키는 그린벨트가 해제된다면 도시환경은 악화될 것이기에 지금이라도 정부는 3기 신도시 지정을 원점 재검토하고 그린벨트 관리와 복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계양테크노밸리사업 계획지의 92.8%에 달하는 301만1720㎡ 규모의 토지는 그린벨트 환경평가등급 1~2등급이다. 국토부는 지난 4월 19일 해명자료를 통해 “환경영향평가 등급은 입지적 타당성이나 환경적 가치를 종합적으로 보는 국토환경성 평가를 기준으로 하며, 높은 등급을 받은 토지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 신도시 예정지 대부분이 환경적 보존가치가 낮은 곳”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인천녹색연합은 “정부의 인식을 보면, 그린벨트를 복원하는 등 그린벨트 본래의 기능을 살리기보다는 개발가능지로 인식하는 인식이 여실히 드러난 것”이라며 “그린벨트의 생태계서비스 가치가 1조8600억 원에 달한다고 평가된 사례가 있는 만큼, 그린벨트가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무형화된 가치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계양테크노밸리 인접 지역에 택지와 산업단지 개발이 완료·추진되는 상황에서 계양테크노밸리사업의 타당성이 있는지는 여전히 의문”이라며 “인천의 주택보급율은 이미 2016년에 100.9%로, 100%를 넘었고 인근 택지 개발로 주택이 차고 넘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계양구의 그린벨트마저 사라진다면 인천의 환경은 더욱 열악해질 것”이라며 “그린벨트로 인해 주민들의 재산권이 과도하게 침해되는 부분은 제도적으로 보완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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