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주최 토론회 참가 버스 제공 ‘선거법 위반’
한국당 인천, 선관위에 “남동구 검찰 수사 의뢰” 촉구

[인천투데이 김갑봉 기자] ‘GTX(수도권 광역급행철도)-B노선 국회 토론회’에서 불거진 이강호 남동구청장의 토론회 참가자 편의와 향응 제공 의혹이 정치권으로 확산됐다.

자유한국당 인천시당(위원장 안상수)은 22일 성명을 내고 “토론회 참가자에게 버스를 제공한 남동구에 선거법 위반 ‘경고’를 처분한 인천시선관위원회를 규탄한다”며 선관위에 검찰 수사 의뢰를 요구했다.

5월 7일 국회에서 열린 ‘GTX-B노선 대토론회’에 참석한 수도권 국회의원들과 기초단체장들.(사진 왼쪽 두 번째가 이강호 남동구청장이다)

더불어민주당 맹성규(남동갑)ㆍ윤관석(남동을) 국회의원을 비롯한 수도권 국회의원 10명은 5월 7일 국회에서 ‘수도권 균형발전을 위한 GTX-B노선 추진 현황과 향후 과제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토론회를 앞두고 남동구는 ‘청장님 지시사항’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동장이 주민들을 동원할 것을 지시했고, 남동구 버스 2대를 동원했다.

게다가 일부 동에서는 동 업무추진비 카드로 토론회 참가자들의 점심식사비를 결제했다가 나중에 결제를 취소하고 현금으로 결제했다는 의혹도 일었다.

인천선관위는 버스 제공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지만 지방선거가 3년 이상 남은 상황이라 위법성 정도가 경미하다며 공무원들을 경고 처분했고 중식 제공 의혹은 확인된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공직선거법은 각종 행사에 교통 편의를 제공하는 행위를 기부행위로 간주하고 엄하게 처벌해왔다. 평시에 무상으로 운영되는 셔틀버스 등도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이곤 했다.

한국당 인천시당은 “남동구 공무원들이 남동구 국회의원이 주최하는 행사에 사람들을 조직적으로 동원하고 관용버스를 무상으로 제공했다. 그런데 몇 명만 경고 처분했다.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국당 인천시당은 또, 해당 토론회의 경우 남동구 국회의원 등이 주최한 토론회였고, 총선이 1년도 안 남은 상황에서 남동구가 편의를 제공한 만큼 위법성이 결코 작지 않다고 반박했다.

한국당 인천시당은 “지방선거는 3년 남았지만 이번 주민 동원으로 혜택 보는 당사자는 국회의원이고 이들의 선거는 1년도 채 남지 않았다. 그리고 구청장과 국회의원이 모두 같은 당 소속이다”라며 “속이 뻔히 보이는데 대체 선관위는 무슨 이유로 경고를 운운하는 것인가. 게다가 공무원의 중립의무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일언반구조차 없다”고 비판했다.

한국당 인천시당은 “선관위는 ‘버스 대절은 경고’라는 논란을 부풀리지 말고 즉각 검찰에 넘겨 엄정하게 조사받게 해야 한다”며 “인천선관위 결정에 대한 중앙선관위의 재조사와 검찰 수사 의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남동평화복지연대는 토론회 당일(5월 7일) 점심식사 때 남동구 업무추진비 카드를 사용했다는 제보를 받고 업무추진비 사용 내용 정보공개를 남동구에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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