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자치단체도 운수사업자에 재정지원 할 수 있어야”
“기초자치단체도 운수사업자에 재정지원 할 수 있어야”
  • 김현철 기자
  • 승인 2019.05.21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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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욱,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폐선 된 송도 M버스같은 사례 다시는 없어야”

[인천투데이 김현철 기자] 자유한국당 민경욱(연수을) 의원이 기초자치단체도 운수사업자에게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21일 대표발의했다.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와 서울시를 운행하는 M6635번(송도∼여의도)·M6336번(송도∼잠실) 광역급행버스가 지속되는 적자를 감당하지 못해 지난달 16일 폐선을 신청했다. 이에 해당 노선을 이용하던 주민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했다.

문제 해결을 위해 연수구청에서 재정지원 의사를 밝혔지만, 현행법상 국가와 광역자치단체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재정재원을 할 수 있어 무산됐다.

민경욱 국회의원
민경욱 국회의원

이에 민 의원은 개정안에 기초자치단체도 수익성 없는 노선을 운행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사업비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 근거 등의 내용을 담았다.

민 의원은 “서울과의 접근성 개선을 위해 유치한 M버스 노선이 갑작스럽게 폐선 되며 많은 주민들이 매일 출퇴근 전쟁을 겪고 있다”며 “법적 사각지대를 해소와 재발방지를 위해 관련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