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TX-B 토론회 ‘남동구청장 편의ㆍ향응 제공’ 의혹
GTX-B 토론회 ‘남동구청장 편의ㆍ향응 제공’ 의혹
  • 김갑봉 기자
  • 승인 2019.05.16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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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선관위, “차량제공은 선거법 위반···식사제공은 확인 안 돼”

[인천투데이 김갑봉 기자]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GTX(수도권 광역급행철도)-B노선 대토론회’에 이강호 인천 남동구청장의 편의 제공과 향응 제공 의혹이 불거졌다.

남동평화복지연대는 16일 성명을 내고 “남동구가 토론회 참가를 독려하는 과정에서 참가자들에게 편의와 향응을 제공했다”고 주장한 뒤, 당일 남동구 업무추진비 사용 현황 정보공개를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맹성규(남동갑)ㆍ윤관석(남동을) 국회의원을 비롯한 수도권 국회의원 10명은 7일 국회에서 ‘수도권 균형발전을 위한 GTX-B노선 추진 현황과 향후 과제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토론회를 앞두고 남동구는 아래와 같은 ‘청장님 지시사항’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동장이 주민들을 동원할 것을 지시했고, 이를 구청장 비서실 직원 S씨가 구월2ㆍ3동과 간석1ㆍ2동에 전달했다. 그리고 남동구청 버스 2대가 동원됐다.

[청장님 지시사항:5.7(화) GTX-B노선 설명회 및 대토론회 참석/동장님이 주민들과 함께 해주세요 *해당동:구월2,3동, 간석1,2동 주민 참여 협조 *재무과:45인승 버스, 35인승 버스 협조 *출발장소:시청역 7번 출구 *출발일시:5월7일 08시]

게다가 일부 동에서는 동 업무추진비 카드로 토론회에 참가자들의 중식비를 결제했다가 나중에 카드결제를 취소하고 현금으로 결제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7일 국회에서 열린 'GTX_B노선 대토론회'에 참석한 수도권 정치인과 기초단체장(사진 왼쪽 두번째가 이강호 남동구청장이다).
5월 7일 국회에서 열린 ‘GTX-B노선 대토론회’에 참석한 수도권 국회의원과 기초단체장.(사진 왼쪽에서 두 번째가 이강호 남동구청장)

남동평화복지연대는 “이강호 구청장이 공무원에게 민주당 의원이 진행한 행사에 주민을 동원할 것을 지시하고, 구청 버스까지 동원한 것은 공직선거법 제9조 공무원의 중립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며 “일부 동에서 업무추진비로 중식비를 결제했다는 제보가 있어 향응 제공 의혹이 이는 만큼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또, “내년 총선을 앞두고 남동구청장이 지역 현안을 핑계 삼아 같은 당 국회의원의 토론회에 관용차로 주민을 동원하고 공무원인 동장 등이 주민에게 식사를 제공했다면 관이 주도한 사전선거운동이라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사건을 조사 중인 인천선거관리위원회는 ‘차량 제공은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지만 위법성 정도가 경미하다’고 했고, 향응(=식사) 제공 의혹에 대해서는 ‘조사한 내용과 다르다’고 했다.

인천선관위 관계자는 “관용차량 제공은 선거법 위반이 맞다. 하지만 지방선거가 3년 정도 남은 데 비하면 위법성이 경미하다고 할 수 있다. 식사 제공의 경우 통장들이나 자생단체 회원들이 각 동에서 자체 경비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돼, 문제 삼을 게 없었다”고 말했다.

남동평화복지연대는 “업무추진비 카드를 사용했다는 제보가 있어서 당일 동 업무추진비 사용 현황 정보공개를 남동구에 청구했다.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 법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라며 “선관위도 의혹을 조사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혀야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