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수도권 신도시 개발, 누굴 위한 것인가
[사설] 수도권 신도시 개발, 누굴 위한 것인가
  • 인천투데이
  • 승인 2019.05.13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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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투데이] 정부가 ‘수도권 3기 신도시’ 두 곳을 추가로 발표했다. 고양시 창릉동과 부천시 대장동이다. 각각 3만8000가구와 2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두 신도시 개발이 서울 집값 안정과 주택 수요를 흡수할 수 있을지, 주변 부동산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지, 분석과 예측이 난무한다.

특히 인천은 대장신도시 개발이 올해 1만2000여 가구 공급을 앞두고 있는 검단신도시와 지난해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계양 테크노밸리에 나쁜 영향을 끼칠지는 않을지, 걱정하는 분위기다. 부천이 검단이나 계양보다 서울 접근성이 더 좋은데, 주택 과잉공급으로 검단신도시와 계양신도시 분양률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부천 대장동은 계양 테크노밸리와 인접해있는데 계양 테크노밸리보다 서울과 더 가깝다. 검단신도시와는 8km밖에 안 떨어져있다.

계양신도시의 경우, 인접한 대장동에 신도시가 들어서면 광역교통망 구축에서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기도 한다. 검단신도시와 관련해선 검단의 광역교통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기도 한다.

이렇듯 신도시 개발을 둘러싸고 오가는 이야기의 대부분은 집값 변동, 분양률, 광역교통대책이다. 신도시 개발 대상지가 가지고 있는 생태환경적 가치나 대규모 택지 개발로 인한 환경영향에 관한 이야기는 거의 없다. ‘수도권 주택공급계획’이 서울 집값을 안정화하기 위해 주택 수요를 주변 도시로 분산하기 위한 목적이다 보니, 생태환경적 가치는 뒷전이거나 아예 무시된다. 아울러 수도권의 도시 확장은 국토 균형발전과도 맞지 않다.

실제 부천 대장동은 논ㆍ습지가 펼쳐져 있는 자연녹지로 ‘대장들녘’이라 불린다. 한강과 연결된 논에서 학교급식에 제공하는 친환경 쌀을 생산하며, 재두루미ㆍ제비ㆍ금개구리ㆍ맹꽁이 등 다양한 야생생물이 서식한다. 찬바람을 만들어 도심의 열을 식힌다. 도시 아이들이 들판에 뛰어놀며 생태감수성을 키우고, 생명과 공생의 가치를 배울 수 있다. 한마디로 생명의 땅이다. 이렇기에 부천YMCA와 부천시민연합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대장들녘 지키기 시민행동’을 꾸려 신도시 개발계획 폐기를 요구하고 있다.

신도시 개발은 과연 누굴 위한 것일까. 개발제한구역 토지소유자, 공기업과 주택업자, 부동산 중개업자와 투기꾼, 지역 정치인이 우선 떠오른다. 신도시를 개발해 주택을 대규모로 공급한다고 해서 무주택자들에게 집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정부의 수도권 주택공급계획이 다수 국민을 위한 것인지, 미래를 위한 것인지, 근본적인 질문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