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 ‘적자 보전 추진’으로 입장 바꾼 듯···국토부 ‘회의적’

[인천투데이 김강현 기자] 송도와 서울 여의도ㆍ잠실을 잇는 M버스(광역버스)를 운영한 이삼화관광이 적자를 이유로 지난달 16일 노선 두 개를 폐지한 후 이틀 만에 국토교통부에 폐선 허가 철회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철회 요청에 회의적 반응이다.

당시 이삼화관광은 “운행 시작부터 계속 적자가 쌓이고 있는데 지원금을 받는 것도 전혀 없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는 노선 운행을 지속하기 어렵다”며 폐선을 결정했으나, 이틀만인 지난달 18일 국토부에 폐선 허가를 철회해줄 것을 요청했다.

송도와 서울을 잇는 M버스 노선 폐지 안내문.(출처ㆍ이삼화관광)

이는 연수구(구청장 고남석)가 주민들의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구 예산으로 버스업체의 적자를 보전하는 방안을 추진한 것 때문으로 보인다.

연수구는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폐선 이전부터 버스업체의 적자 지원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국토부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근거로 연수구의 재정 지원이 불가하다는 판단을 내려 지원을 할 수 없었다.

그런데 이정미 국회의원(비례ㆍ정의당 대표)이 ‘수익성 없는 노선 운행 지원은 자치 사무에 해당, 기초단체의 재정 지원이 가능하다’는 법제처 법령 해석을 밝히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이 해석에 따르면 연수구가 적자를 지원해줄 수 있다.

이삼화관광의 폐선 허가 철회 요청은 연수구가 적자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것을 파악한 후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국토부는 “연수구의 보조금 지급 약속으로 적자 문제가 해결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폐선 신청 시 사유가 해소된 사정 변경이 발생하지 않는다”며 폐선 허가 철회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정미 의원은 “M버스 폐선은 기초지자체의 재정 지원방안 마련 등 사전에 대응했더라면 막을 수 있었던 것인데, 국토부의 안일함이 M버스 폐선을 만들었고 이에 대한 피해는 주민이 입고 있다”며 “연수구와 협의해 M버스 폐선에 따른 대체수송 마련 등,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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