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 장호영 기자] 경찰에 개발 과정 비리 의혹을 수사 받고 있는 인천 계양구 서운일반산업단지의 특혜 의혹이 지난 2016년에도 제기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인천투데이>가 입수한 2016년 6월 인천시의회 특수목적법인(서운산단 조성사업)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른 것이다.  7대 인천시의회는 2015년 9월부터 2016년 6월까지 9개월 동안 ‘재산 매각 상황과 특수목적법인 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송도 6·8공구와 인천터미널 부지 매각, 서운산단 조성사업 등의 문제점을 조사했다.

여기서 2015년 당시 서운산단개발(주) 대표이사가 권한을 남용해 특정업체에 특혜를 제공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건설업체와 도급공사비 220억 원 상당을 과다 계약했고, 사업 이윤 산정 시 자본 비용 중복 과다 계상으로 12억 원의 부당 이득을 취하게 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건설산업관리용역 계약 방법을 부당하게 적용해 총232억 원이 과다 계상되기 때문에 분양가가 평(3.3㎡) 당 25만원 증가한 점도 문제 제기됐다.

공사비가 과도하게 특혜 계약됐다는 조사 결과에는 현재 경찰이 조사 중인 토사운반 업체의 공사비 허위 청구 내용도 담겨 있다. 서운산단 실시설계 당시 외부유입 토사 덤프 차량의 80%는 15톤 덤프, 20%는 24톤 덤프로 하도록 돼있었으나, 결국 100%를 24톤 덤프로 운반하도록 결정됐다. 시의회 조사특위는 이로 인해 60억 원 상당의 공사비가 과다 반영됐다고 판단했다.

또한 불합리한 대출약정서를 체결해 민간업체가 경영권을 인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등 공익성 훼손, 퇴직공직자가 대표이사로 취임함으로써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업무 취급 금지 규정 위반, 분양 획지 규모 임의 확대와 입주자 결정 방법 임의 변경으로 분양 특혜 의혹 등도 제기됐다.

시의회 조사특위는 특혜와 관련된 사항은 분양 조성원가 검증과 수사 의뢰 등을 통해 투명성이 확보돼야하고, 부당 이득을 취한 부분은 환수하게 조치해야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당시 시의회 조사특위는 수사 의뢰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최근 인천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서운산단 내 사업부지 평탄화 작업을 위해 토사가 반입되는 과정에서 토사 운반업체가 허위로 서류를 꾸며 공사비를 부풀린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22일 서운산단개발(주) 사무실과 감리업체 등 2곳을 압수수색해 압수물을 분석 중이다.경찰 관계자는 “시의회 조사특위의 조사결과 자료를 확보하고 살펴봤으나 우선 토사 운반 부분의 위법성 의혹이 확인돼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라며 “빼돌린 공사비의 사용처를 확인하고 있으나 아직 확인된 부분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현재 계양평화복지연대 부대표는 “서운산단은 출발 당시부터 특정 유력 정치인들과 관련됐다는 의혹이 계속 제기됐다”며 “이번 경찰 조사에서 예전부터 나왔던 특혜 등 의혹이 모두 밝혀졌으면 하고, 이를 통해 이득을 얻은 인물들이 누구인지 철저히 밝혀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