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 장호영 기자] 인천 계양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이하 청소업체)들이 10년간 세금 30억 원을 편취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와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등은 25일 오후 계양구청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계양구와 대행계약을 체결한 청소업체 4곳이 청소차량 가격 부풀리기, 차량 연식 속이기, 감가상각비와 수리비·유류비 중복 계산하기, 중고차를 새차보다 비싸게 사기 등의 방법으로 30억 원을 편취했다고 주장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환경부 고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 계산 산정 방법에 관한 규정’을 지켜 원가를 산정해야한다. 이에 따라 계양구는 2008년 10월, 2011년 10월, 2014년 8월, 2017년 7월 총4번의 원가 계산 용역을 진행했다.

그런데 원가 계산 용역을 맡은 업체가 일부 비용을 부풀린 보고서를 제출했고 계양구가 이를 토대로 청소업체들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계양구는 청소업체들과 톤이나 세대 당 단가(원가)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노조가 이날 공개한 자료를 보면 A청소업체는 2006년 5월 등록한 청소차량이 출고가격과 부가세, 등록세를 합하면 4000만 원 정도인데, 원가산정 연구보고서 상에는 2008년 10월 6300만 원, 2011년 10월 6400만 원, 2014년 12월 7000만 원, 2017년 11월 6400만 원으로 늘었다 줄었다를 반복했다.

B업체는 2006년식 차량을 2014년 2월 구입한 것으로 처리해 3년 간 3200만 원의 감가상각비를 계산했고, A업체는 차량 한 대를 음식물류폐기물 수거비용 산정할 때와 재활용류 폐기물 수거비용을 산정할 때도 감가상각비로 계산하는 방식으로 3년 간 총1억4300만 원의 감가상각비를 중복 계산해 원가에 산정했다.

차량의 수리비와 유류비를 중복 계산해 8억 원을 과다 산정한 업체, 중고차를 새차 가격의 2배 이상 비싸게 주고 샀다고 원가에 산정한 업체도 있었다.

노조는 “청소업체들이 원가산정업체와 짜고 10년 간 30억 원을 편취한 사기극”이라며 “계양구는 30억 원을 환수 조치한 뒤 현재 청소업체들과의 거래를 끊고 청소업체와 원가산정업체를 사법기관에 고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계양구 청소행정과 관계자는 “청소업체로부터 자료를 받아 조사를 진행해 문제가 있다면 환수 조치할 예정”이라며 “연간 모든 청소업체에 지급하는 비용이 50억 원인 상황에서 노조의 30억 원 편취 주장은 과한 면이 있다”고 답했다.

한편, 전국민주연합노조가 지난달 인천 서구청 앞에서 두 차례 기자회견을 열어 청소대행 업체의 수억 원 편취 의혹을 제기하자, 서구는 특정감사를 진행해 법령 위반 또는 비위 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련자와 사업자를 고발하고 부당 이득금은 환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