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 김갑봉 기자] 인천시 온라인 시민청원에 시민 6000명이 공감하면 시 공론화위원회의 의제가 된다. 시는 지난 15일 제2회 공론화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위원회 운영세칙을 심의ㆍ의결했다고 밝혔다.

공론화위원회는 박남춘 시장이 소통과 협치를 위해 도입한 기구다. 정책 현안을 두고 발생하는 공공갈등 사안의 공론화 여부를 결정하고, 공론화 의제에 부합하는 공론화추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공론화위원회의 심의 대상 사업은 크게 세 가지다. 첫 번째는 30일간 시민 6000명 이상이 공감한 온라인 시민청원이다. 두 번째는 시민 청원을 시의원이 소개해 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이고, 세 번째는 시장이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이다.

공론화할 안건의 일관성 확보를 위해 공론화추진위원회 구성 시 공론화위원회 위원을 포함할 수 있다. 공정성 확보를 위해 공론화추진위 위원 제척ㆍ기피 등의 근거를 세칙 안에 명시했고, 공론화추진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주관 부서와 관련 부서를 지원단으로 구성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게 했다.

이종우 시 시민정책담당관은 “인천형 공론화 모델이 만들어지는 첫 단추를 끼웠다고 생각한다”며 “마지막 단추까지 한 단계 한 단계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갈 것이며, 조례와 운영세칙을 기준으로 공론화위원회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시 공론화위원회는 공공갈등조정 전문가, 대학교수, 시민단체, 시의원, 공무원 등 총15명으로 구성돼있다.

한편, 공론화위원회의 첫 의제 대상으로 동구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건립 문제가 부각하고 있다. 지난 12일 ‘인천에 위험시설(수소연료전지 발전소) 그만 지으면 안 될까요?’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시민청원은 22일 오후 3시 30분 현재 1815명의 공감을 얻었다.

동구 수소연료전지발전소 건립 반대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동구 비대위)는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건립이 동구 주민들의 의견을 묻거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됐다며 취소를 요구하고 있다.

시가 공개한 수소연료전지 사업계획을 보면, 시는 2017년 5월 수소연료전지 대체 사업부지로 동구 송림동을 검토했다. 그해 6월 16일 두산건설의 민간투자 사업 제안 이후 2주 만에 사업 추진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같으 해 8월 22일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의 발전사업 허가를 받았다.

동구 비대위는 “주거지 인근 200m에 발전소가 들어섬에도 대체 사업부지 검토, 양해각서 체결, 발전사업 허가까지 모든 과정이 동구 주민들에게 알려지지 않고 밀실에서 추진됐다”고 비판했다. 이어서 “건립 예정인 발전소는 LNG 개질 수소연료전지 발전으로 소음이 발생하고, 질소산화물 등 유해물질도 발생한다. 수소연료전지 발전소는 상용화된 지 고작 몇 년에 안 돼 현재 운영 중인 발전소 어느 곳도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았다”며 동구 주민들의 의견을 물어 결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동구 비대위는 주민투표를 실시하려했으나 정부가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라고 해, 오는 27~28일 찬반 여론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각동 주민센터에 투표소를 설치해 진행할 예정이다.

여론조사는 여론을 살피기 위한 것이지 의결하는 것은 아니기에, 동구 비대위는 여론조사 결과와 온라인 시민청원을 토대로 시와 동구에 취소를 요구하고, 공론화위원회에서 의제로 다루는 방안까지 검토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도 공론화위원회에서 의제로 다루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남춘 시장은 건립 허가를 취소할 만큼의 하자를 발견하지 못해 취소가 어렵다면서도, 소통이 부재했던 것만큼은 인정하고 있다.

박 시장은 “수소연료전지 발전소는 초기에 주민 여러분이 지적하셨던 ‘수소폭탄’이라고 할 만큼의 안전성 문제는 없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며 “대체에너지 사업은 탈원전 시대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미세먼지 개선을 위한 화력발전 줄이기에도 좋은 사업이라는 인천시의 정책적 시각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다만 “주민들의 수용성을 존중하지 못한 책임은 통감한다”고 했다. 박 시장은 “안전성 우려를 해소하고 허가 등에 있어 하자가 있었는지 명백히 확인시켜드리는 동시에, 지역 발전을 위한 대책이 충분하게 논의될 수 있는 자리를 더 많이 마련해야했다는 지적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이제라도 민관협의체를 통해 법 테두리 안에서 가장 합리적인 대안을 내고 주민 의견도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