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동구 주민들의 이유 있는 항변
[사설] 동구 주민들의 이유 있는 항변
  • 인천투데이
  • 승인 2019.04.22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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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투데이] 지역균형발전과 도시재생. 박남춘 시정부가 강조하는 말이다. 쇠락해가는 원도심을 되살려 경제자유구역 신도시와 원도심 간 균형발전을 이루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정무부시장 앞에 ‘균형발전’이라는 수식어를 단 것도 그 의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이전 시정부에선 정무‘경제’부시장이라 불렀다. 그런데 현 시정부가 현안 사업 추진이나 각종 민원 해결에서 원도심을 차별한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발원지는 인천의 대표적 원도심인 동구지역이다.

시정부는 최근 동구 수소연료전지발전소 건설 관련 민관협의체를 구성했다. 동구 주민들은 민관협의체 구성을 다행으로 여기지만 달갑지만은 않다. 발전소가 주거지 인근에 들어서려는 것을 반대하며 3개월째 요청한 면담을 박 시장이 외면한 것은 지나간 일로 치더라도, 민관협의체에서도 시정부가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영종국제도시총연합회가 ‘제3연륙교 조기개통이 무산됐다’며 기자회견을 하자, 다음날 박 시장은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제3연륙교 조기개통 문제를 풀겠다”고 했고, 민관협의체에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이 들어가게 했다. 동구 발전소 관련 민관협의체에는 국장도 아닌 담당과장을 들여보냈으니, 동구 주민들이 차별이라고 비판할 만하다.

이에 대해 시정부는 ‘민관협의체에 과장이 들어갔다고 덜 중요하게 생각하고, 부시장이 들어갔다고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다. 책임지고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들어간 것’이라고 했다. 발전 사업 인ㆍ허가권은 산업통산자원부에 있고, 발전소를 짓기 위한 개발행위 인ㆍ허가권은 동구에 있다. 이미 인ㆍ허가를 받아 착공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사업체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 백지화를 수용하기 어렵다. ‘시장님이 주민들을 만나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왜 안 만나겠느냐’고 한 시 관계자의 말이 어떤 상황인지 말해준다. 이런 상황에서 담당과장을 두고 ‘책임지고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라고 하니, 의아스럽다.

시가 인ㆍ허가권은 없지만, 이 문제에 책임도 없는 건 아니다. 시는 발전소 입지 선정에 적극 개입했고, 동구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구했다. 애초 주거지 인근을 선정한 게 잘못이다. 전임 시정부에서 벌인 일이지만 현재의 민원을 있지도 않은 전임 시정부에 떠맡길 수는 없다. 현 시정부가 해결해야할 문제다. 민관협의체가 상대방의 입장만 다시 확인하는 자리가 돼서는 안 된다. 주민과 사업체, 시정부 모두 이 괴로운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대체 입지 마련 등 구체적 해결방안을 도출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박 시장의 결단과 정치력을 바탕으로 시정부가 협의를 주도해야한다. 그럴 때 ‘원도심 차별’이라는 인식은 자연스레 사라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