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시장, GTX-Bㆍ영종강화대교ㆍ대체매립지 정부 지원 강조

[인천투데이 김갑봉 기자] 박남춘 인천시장이 18일 더불어민주당과 예산정책협의회 때 강조한 현안은 세 가지 였다. 박 시장은 수도권매립지 대체매립지 조성, 서해평화고속도로, GTX-B노선에 대한 정부 지원을 요청했다.

김광용 시 기획조정실장이 시의 주요 현안 사업 20여 개와 국비 사업 32건을 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 최고위원과 국회의원 등에게 설명하고 당정의 지원을 요청한 뒤, 박 시장은 추가로 세 가지를 강조했다.

박 시장은 ▲GTX-B노선의 조속한 연내 예타 통과와 사업 추진 ▲영종~강화 서해평화고속도로 2기 사업의 조속한 국책사업 추진 ▲수도권매립지 종료와 대체매립지 조성을 위한 정부여당의 선제적이고 강력한 해법 마련 등 3개 사업 지원을 요청했다.

이중 우선 GTX-B 사업은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국회 예결위, 기재위 간사 등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사업이다. 아울러 이날 이해찬 대표 또한 “지역의 숙원 사업이라며 예타조사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게 지원 하겠다”며 거들고 나섰다.

영종도에서 강화도를 연결하는 영종강화대교 사업, 이른바 서해평화고속도로는 1단계 구간이 확정된 상태다. 정부는 영종에서 신도를 연결하는 1단계 사업의 예타조사를 면제하고, 국비사업으로 확정했다.

박 시장은 이날 신도에서 강화를 연결하는 2단계 사업에 대한 정부 지원을 요청했다. 박 시장은 당정협의회를 마치고 “한반도 평화 번영 시대를 대비해 선제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점을 당 대표부터 공감했고, 오히려 더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내주셔서 빠른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인천시 2019년 예산정책협의회 기념촬영

이날 박 시장이 가장 강조한 사업은 수도권매립지 종료와 대체매립지 조성 문제다. 환경부와 인천시, 서울시, 경기도가 2015년 6월 서명한 4자 합의에 따라 4자는 현 매립지 3-1공구(103만㎡) 매립을 완료할 때까지 대체매립지를 조성하고, 수도권 매립지를 종료해야 한다.

그러나 민주당 정부가 집권하고 있고 수도권 3개 시도의 단체장이 모두 민주당 소속이지만 각 지자체의 입장이 달라 의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인천시는 4자 합의에 따라 수도권 대체매립지를 조성하고, 대체매립지 조성이 합의 안 되면 각 지자체가 알아서 각자 대체매립지를 조성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서울시와 경기도는 4자 합의 내용 중에 대체매립지를 확보하지 못하면 3공구의 잔여부지(106만㎡)를 사용할 수 있는 만큼, 대체매립지 확보에 소극적이다. 대체매립지 확보에 실패해도 손해 볼 게 별로 없어서다.

이런 가운데 4자가 발주한 대체매립지 조성 연구용역이 준공을 앞두고 있다. 대체매립지 후보지는 영종도 제2 준설토투기장을 비롯한 9개이다.

인천시는 후보지 9개를 시민들에게 공개한 뒤 공모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서울시와 경기도는 후보지를 공개하면 주민들이 반대할 것이기 때문에 모두 비공개로 하고 대체매립지를 공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 시장은 당정협의회가 있기 전 온라인시민청원 답변에 “공모로 대체매립지를 조성하겠다”고 하면서도, 다만 “주민동의 없이는 대체매립지를 추진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공모는 대체매립지를 조성하겠다고 나서는 지자체에 일정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당정협의회 때 박 시장은 정부의 주도적인 역할을 강조했다. 박 시장은 “수도권매립지 종료와 대체매립지 조성 문제는 홍영표 원내대표가 특별히 강한 공감해줬다”며 “정부와 여당이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 당내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된 것 같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경주 방사성폐기물처리장 사례를 언급하며, 대체매립지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에 파격적인 인센티브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박 시장은 “이해찬 대표가 참여정부 시절 국무총리로서 경주가 방폐장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갈등을 조정하고 주민 동의를 이끌어낸 만큼 큰 역할을 해주실 것이라 믿고 당에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며 “대체매립지 조성사업은 그동안 4자 또는 정부와 비공개로 진행해온 협의들을 발판으로 공론화해 풀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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