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의원, ‘낙태죄 폐지법’ 발의
이정미 의원, ‘낙태죄 폐지법’ 발의
  • 김강현 기자
  • 승인 2019.04.15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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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 죄’, ‘수술 시 배우자 동의’ 삭제
낙태→인공임신중절 명칭 변경 등

[인천투데이 김강현 기자] 이정미 국회의원(비례·정의당대표)이 낙태죄 폐지를 골자로 하는 법률개정안을 15일 발의했다.

정의당 이정미 당대표
정의당 이정미 당대표

이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국회에 입법 의무가 발생했다. 국회는 헌재 결정의 취지와 시대 변화에 부응해 입법 조치에 나서야 한다”며 “낙태죄를 폐지하고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확대하는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형법에서 기존 ‘낙태의 죄’를 개정안에서 ‘부동의 인공임신중절의 죄’로 바꿨다. 또 ‘태아를 떨어뜨리다’라는 부정적인 의미의 낙태라는 단어를 ‘인공임신중절'로 바꿨다.

모자보건법 개정안은 임신 14주일 이내 임산부의 경우 본인의 판단에 의한 요청으로 인공임신중절수술이 가능하도록 했다. 수술 시 배우자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또 14주부터 22주 기간의 인공임신중절 사유에서 사회적·경제적 사유를 추가했다.

이 의원은 “낙태죄는 그간 우리 사회가 여성을 아이 낳는 도구이자 자기 결정을 할 수 없는 존재로 취급해 왔음을 보여주는 거울이었다”라며 “이번 헌법 불합치 결정은 절반의 여성 독립선언이다. 이제 국회가 여성의 진정한 시민권 쟁취를 위해 이 독립선언을 완성할 때”라며 의원들의 협조를 부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