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경인철도 예타대상 선정...정치인 '생색내기 쇼?'
제2경인철도 예타대상 선정...정치인 '생색내기 쇼?'
  • 김갑봉 기자
  • 승인 2019.04.10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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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류 논란 일자 윤관석ㆍ맹성규ㆍ박찬대, “보완 요청” 해명

[인천투데이 김갑봉 기자] 더불어민주당 인천 국회의원 3명이 나서 제2경인철도가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 선정 됐다고 발표했지만 ‘보류’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당 윤관석(남동갑), 맹성규(남동을), 박찬대(연수갑) 의원은 해명자료를 내고 ‘보류’가 아니라 ‘보완 요청’ 상태라고 밝혔지만, 정치인들의 성급한 '생색내기 쇼' 논란은 피할 수 없게 됐다.

제2경인선은 수인선 인천역에서 남동구와 경기도 시흥ㆍ광명을 지난 서울 구로역까지 연결하는 철도로 총연장 37.18km이다. 이중 절반은 기존 수인선 노선과 구로차량기지 이전 노선을 활용하고, 나머지는 신설이다.

신설 구간은 ‘인천 청학~남동공단~논현~서창~시흥은계~광명’ 19.5km다. 총 사업비는 지방비 5850억 원, 국비 1조3650억 원 등 총1조9500억 원으로 추산된다.

이 사업은 지난해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진행한 사전타당성 조사에서 B/C(비용 대비 편익)값이 1.10으로 나와 청신호가 켜졌고, 민주당 국회의원은 '올해 1월 24일 국토교통부가 기획재정부에 예타 조사 대상으로 신청했다'고 지난 3일 발표했다.

올해 예타 조사 대상에 선정돼 예타를 통과하면 2021년 상반기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돼 2024년 착공해 2030년 개통될 예정이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예타 조사 대상으로 확정된 게 아니라고 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6월 말 열릴 재정사업평가위원회 때 예타 심사 착수 여부를 결정한다고 했다.

윤관석·맹성규·박찬대 의원이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경인선 예타 대상사업 선정을 환영했다.
윤관석·맹성규·박찬대 의원은 4월 3일 기자회견을 열고 제2경인선 예타 대상사업 선정을 발표했다.

그러자 기자회견을 열었던 국회의원 3명은 10일 다시 해명자료를 발표했다. 이들은 “기획재정부가 국토부에 ‘현 경인선 혼잡도, 연도별 승객 수 추이, 인근 대체교통수단의 영향 등’ 추가 보완자료를 요청한 것은 이 사업을 ‘보류’시키거나 ‘중단’하겠다는 것이 아니다”며 “오히려 '추진'을 위한 객관적 근거를 더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저희 세 의원은 동 사업과 관련해 경제부총리와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물론 실무자들과 긴밀한 논의를 이어왔다”며 “그 결과 기재부도 (예타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국토부가 진행 중인 자료 보완도 기재부와 긴밀한 협의로 진행 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세 의원은 “국토부의 보완자료 제출,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는 물론 착공까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